구 행감서 일상감사 절차 생략 논란 재점화
신동섭 의원 "예산 따내려 숨긴 것" 질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인천 남동구 '행복나눔 김장한마당' 행사가 일상감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본보 11월 5일자 보도에서 다루기도 했던 이 내용은 최근 진행된 남동구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섭 의원이 "김장한마당 행사가 기본목적사항이 크게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재차 받지 않는 등 필요절차를 생략했다"고 발언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남동구는 ‘제1회 해맑은소래수 김장대축제’라는 이름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장소 변경, 그리고 소래해수를 식용할 시 나타날 수 있는 인체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래해수로 김장을 절인다는 계획을 파기하고 남동구 행복나눔 김장한마당 행사로 변경해 진행했다. 

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장에게 이러한 변경이 10월 7일 확정됐음에도 이후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총무과장은 “총무과에서는 사업목적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산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부분은 일상감사를 다시 받는 것이 맞으나 '소래해수에 대한 홍보를 않겠다' 혹은 '소래해수 사용을 않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 일상감사를 다시 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일상감사란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여기 의원들이 김장축제와 관련해 예산 2억5000만 원을 편성해준 것은 소래해수를 홍보하고 소래어시장 활성화와 소래젓갈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라며 사업목적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식용에 대한 검사기준이 없었기에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소래해수를 직접 섭취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인증을 받지 못해 추후 소래해수를 뺄 수밖에 없었다는 총무과장의 해명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소래수가 식용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알았다면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결단코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예산이 통과되지 못할까봐 일부러 의원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일상감사를 새롭게 받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감사실은 “행사의 기본 목적이 변경됐다면 다시 심사받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이 문제를 기사화한 이후 감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묻자 “일상감사를 재차 행하기 위해서는 구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제5조에서 정한 8가지 항목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남동구 행복나눔 김장한마당 행사는 여기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