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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론장' 통해 인천시 공론화 첫 의제 해결

인천시는 지난 11일 제5회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시 공론화 첫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의 주요 추진단계별 진행계획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1일 공론화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운영한 공론화추진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해온 공론화 모델설계안과 추진위원회 구성안을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공론화 진행방식은 인천시민 약 3천명을 대상으로 의제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시민참여단 참여 희망여부 등을 조사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어 최종 토론회에 303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루 분배해 구성하고 숙의과정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의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인 만큼 인천지역을 권역으로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관련 의제인 점을 감안해 만13세 이상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공론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시민 공론장’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 과정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하고 구성분야는 법률분야, 조사분야, 숙의분야, 소통분야 4개 분야로 추진된다.

각 분야와 관련된 기관에서 2배수로 추천받아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며, 위원장은 중립성과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인천지역의 인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공론화 진행방식에 대해 의결한 사항은 입찰공고를 통해 적합한 대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은 관련기관에 추천 협조를 진행한 후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천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최종 위촉할 계획이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형 공론화의 첫 의제가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과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만갑 기자  mankap@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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