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1.13 수 17:25
2006년 5월 일간신문 창간 -> 2016년 11월 인터넷종합일간지 및 주간지 재창간
                    2018년 12월 15일 일간지 재창간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연재] 저출산 시리즈(20) - 세계 여러 나라의 저출산 정책김민식 인천신문 저출산문제연구소장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저출산 정책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검토해보자.

1) 프랑스

저출산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이 프랑스 정책일 것이다. 프랑스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철학으로 임신부터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지원한다. 취약 계층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도 지원하며,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관련 예산에 GDP의 5~6%를 배정하며 30여 가지의 수당을 제공한다. 가족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 가정에 지원을 집중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프랑스 정책은 저출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는 복지정책에 가깝다. 프랑스는 상기 정책으로 출산율이 상승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사실과 다르다. 명목상으로는 출산율이 상승하였지만, 원주민의 출산율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출산율이 높은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칸 이민자가 증가하여 상승한 것이다.

이와 같이 출산율 상승 효과가 없는 복지제도 성격의 프랑스 정책을 따라 하는 국가가 많다. 프랑스의 출산율이 상승하였으며 프랑스가 저출산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의 정책을 따라 하면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프랑스에서 많은 선전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와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본질적으로 프랑스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국가도 출산율 상승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복지제도 성격의 저출산 정책으로는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이스라엘

프랑스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출산장려 정책은 미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출산율은 3.11(2016)로 높다.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의외의 곳에 있다. 이스라엘 여성은 2년간 군복무를 해야 하는데,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는 국방의무가 면제된다. 여성들은 국방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대학을 졸업할 즈음까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갖는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높은 주요 이유이다.

3) 미국

미국은 출산장려정책이 없다. 미국은 자유의 가치를 가장 존중하는 나라로서 출산도 국민의 자유에 맡긴다. 미국이 이렇게 저출산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멕시코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으로 이민 오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어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민을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이다.

4) 북한

북한은 다자녀가구 우대, 임산부 우대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실제 실시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높은 출산율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은,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로 당원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때문에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둘 이상의 아이를 갖는다. 모든 사람들이 당원이 되고자 열망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5) 헝가리

헝가리는 2019년에 새로운 출산장려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프랑스의 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프랑스의 정책은 복지제도지만 헝가리의 정책은 부모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4명 이상 자녀를 둔 여성에게 평생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부모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가도록 한다. 헝가리 출산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6) 로마제국

로마제국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규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자녀가 없는 독신 여성에게는 상속권 박탈, 재산권 제한, 수입의 1% 독신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여 로마제국이 오랜 동안 번성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저출산 정책에서 로마제국과 이스라엘, 북한처럼 실질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출산율 상승에 큰 효과가 있었지만, 프랑스와 같은 복지제도 성격의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와 저출산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저출산 업무를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 복지성격의 저출산 정책으로는 결코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복지성격의 저출산 정책을 폐지하고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인간은 이익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인천신문  webmaster@incheonnewspaper.com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 77 에코타워 BD 503호  |  대표전화 : 032-833-0088  |  팩스 : 032-833-0014  |  사업자등록번호 : 771-88-00584
등록번호 : 인천 아 01279  |  등록일 : 2016.10.26  |  발행·편집인 : 남익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영란
Copyright © 2019 인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icnp@incheonnewspaper.com

NDsoft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