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 의지 반영
시, 내년 8월 자체매립지 최종 입지 선정 계획

지난 1월 전국 17개 시·도 첫 상설기구로 설립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제1호 안건으로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선정했다.

인천시는 최근 열린 공론화위원회에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한 자체매립지 조성사업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제안한 이 안건을 첫 의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시 공무원, 인천시의회 의원, 갈등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 15명 중 12명이 출석, 해당안건을 공론화 의제로 선정하는 데 전원 합의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체 매립지 조성은 지역사회 및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립지 조성 방법·절차·기준을 정하는 과정부터 입지선정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2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 후 공론화 의제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혜욱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자체 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등을 중요시하는 의지를 반영해 공론화 안건으로 제안됐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1992년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해온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8월 사용 종료됨에 따라 인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모두 소각해 매립하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면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는 받지 않고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방침이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용역기간은 내년 8월 말까지 12개월로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실현을 위한 목표와 전략수립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인천시 발생 폐기물 자체처리 계획 ▲인천 자체매립지 기능설정 ▲자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과 로드맵 작성 ▲입지 예정지역 주민단체와 갈등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1월 최종 후보지 3개를 선정하고 이후 6개월간 입지 타당성 조사와 주민 설문, 인센티브 제시 등 갈등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8월에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일부 위원들로 ‘공론화추진단’(가칭)을 구성, 11월까지 모델설계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90일간 공론조사와 숙의 과정을 거쳐 내년 3∼4월쯤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