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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거법 위반' 이어 '수상자 자질' 논란…서구 구민의 날 행사 '후폭풍'

수상자, 구 공식행사 초청 등 여러 특전 및 대우 혜택
교육부문 수상자 주요 실적 대해 자격 미달 의혹 증폭
구 관계자, “직접조사 어려워...동장 추천 영향력 높다”
박 동장에 수차례 연락 취했으나 출장, 외근으로 불통

최근 개최된 서구 구민의 날 행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이어 구민상 수상자에 대해 자격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도 새롭게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민상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뜻에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하게끔 규정되어 있다. 효행부문, 사회봉사부문, 환경부문, 문화예술부문, 체육진흥부문, 지역경제부문, 교육부문, 특별부문의 총 8개 부문에서 5년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구민, 혹은 수상부문의 특성에 따라 관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상의 영예가 주어지게 된다.

구민상 수상자는 구의 공식행사에 초청되며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의를 받게 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구민상에서 교육부문 수상자의 자격이 미달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문은 ‘교육사업 등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에게 수상하게끔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이 상을 받은 K중학교의 교장은 교내 동아리 활동 지원, 중국 학교와의 MOU 체결, 펜싱 경기장 개관이라는 활동들이 주요 실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교내 동아리 활동 지원이나 중국 학교와의 MOU 체결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적들 중 가장 눈에 띄는 펜싱 경기장 개관의 경우도 서구의회의 정 모 의원이 직접 시 교육청을 설득하는 등 직접적인 활동들을 행했기 때문에 K중학교 교장의 실적이라 보기는 힘들다.

구민상 수상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동장의 추천에 의해 뽑히게 된다. 그리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인 이내의 구민상 심의위원회에 의해 수상후보자들의 공적사항 심의가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수상자가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 직접적인 조사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각 동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동장의 추천이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인천신문에서는 K중학교 교장을 수상후보자로 추천한 박 동장에게 이유를 취재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출장과 외근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어야만했다. 

구민상 수상자의 자격이 미달 논란이 발생하면서 현재 불거지고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현재 서구청에 연락을 취해 사실 관계 확인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에서는 “선관위의 조속한 조사가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선민 기자  footballs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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