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1.13 수 17:25
2006년 5월 일간신문 창간 -> 2016년 11월 인터넷종합일간지 및 주간지 재창간
                    2018년 12월 15일 일간지 재창간
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단독] 서구 구민의 날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점화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체육회에서 다시 동사무소로 배분
선거법상 동 직원이 집행 시 위법..."기부행위"에 해당돼
구, "체육회 인력 부족해 직원 도와줬을 뿐" 해명에 나서

최근 열린 제31회 서구 구민의 날 행사에서 서구청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여있다.

지난 9월 21일에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 서구의 21개 동에서 공무원과 주민들을 포함 약 3천여 명이 참석, 구민의 날 기념식 및 구민화합 체육대회가 진행됐다. 

서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총 1억9천2백5만5천 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이 중 1억2천6백만 원을 행사를 대행하는 구 체육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명목으로 보조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은 순수 민간단체가 특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등은 해당 민관단체가 주관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 주관이 되어야할 민관단체인 구 체육회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지원된 1억2천6백만 원의 보조금을 다시금 동에 각 600만 원 씩 배분해 각 동의 동사무소 서무 및 담당팀장이 집행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의 집행이 주관하는 체육회가 아닌 공무원에 의해 집행될 경우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란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이 행사를 위해 사용된 예산의 집행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습을 떠올릴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것이 용인될 경우 차기 선거에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구에서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구 해당 직무 공무원은 “동사무소 직원은 체육회의 인원이 부족해 행사 준비를 위해 도움을 준 역할”이라며, “어디까지나 예산 집행과 주최는 체육회에서 한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선관위에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진 바 없어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만약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 동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집행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인 만큼 논란을 빠르게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선관위의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선민 기자  footballsm@naver.com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선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 77 에코타워 BD 503호  |  대표전화 : 032-833-0088  |  팩스 : 032-833-0014  |  사업자등록번호 : 771-88-00584
등록번호 : 인천 아 01279  |  등록일 : 2016.10.26  |  발행·편집인 : 남익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영란
Copyright © 2019 인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icnp@incheonnewspaper.com

NDsoft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