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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저출산 시리즈(16) - 사회의 변화와 저출산김민식 인천신문 저출산문제연구소장

지난 연재 ‘출산의 경제학’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녀의 가치 하락에 따른 수요의 감소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사회 변화가 자녀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자.

식량; 인간이 탄생한 수백만년 전부터 식량은 항상 부족했다. 이러한 식량은 1910년경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점점 풍부해지고 있다. 양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어디에나 먹을 것이 있고 간편식도 많아져 손쉽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먹는 것이 풍부해지면 자녀의 가치는 하락한다. 노인이 되어서도 먹는 것 때문에 자녀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성; 농경사회에서는 10대에 혼인하고 평생을 부부가 함께 살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30 넘어서 결혼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 부부 이외의 사람과 만날 확률이 높아졌다. 이것은 결혼의 가치와 배우자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주택; 아궁이에 불을 지펴 난방을 하고, 해마다 지붕과 구들을 수리해야 했던 가옥에서는 노후에는 자녀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대에는 편리한 주택에서 보일러로 손쉽게 난방이 가능하다. 이러한 편리한 주택은 자녀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물리적 안전; 농경시대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의 대부분은 호랑이, 늑대, 귀신, 도깨비, 도둑 이야기였다.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아들의 가치가 매우 높다. 요즘에는 너무나 안전하여 불안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 자녀의 가치가 하락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경제적 안전; 소득이 높을수록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가치는 하락한다. 연금이 강화될수록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자녀의 가치는 하락한다. 복지가 강화될수록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하락하여 자녀의 가치는 하락한다. 세금이 많아질수록 자녀의 가치는 하락한다.

생산도구; 농경사회에서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농사일을 도왔다. 도시에서는 가게일이나 공장일을 도왔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일을 돕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은 자녀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노후대책; 과거에 비하여 노후대책으로서의 자녀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농경사회에서는 아들이 장성하여 농사를 지어 부모를 부양하였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녀가 많은 돈을 벌어도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드물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수록 자녀의 가치는 하락한다.

친교; 농경사회에서는 생활이 단조롭고 친교의 범위가 좁아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친교의 범위가 넓고 오락과 여가활동이 다양해지면서 가족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것은 가족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통신; 농경사회에서는 세상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시장에서 여러 소식을 듣고 가족에게 전해주었다. 요즘에는 통신이 발달하여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입수한다. 이것은 가족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도시화; 우리나라는 1900년대 이후 꾸준히 도시화가 진행되어 현재는 90%를 넘어섰다.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밤에도 활동할 수 있어 가족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감소한다. 도시화는 가족의 가치가 떨어뜨린다.

이 밖에도 세계화, 업무의 복잡성과 강도의 증가, 긴 교육기간, 결혼 연령의 상승 등도 결혼의 가치와 자녀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자녀의 가치를 높이는 변화도 있다. 최근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어 직원을 내보내고 자녀가 부모의 일손을 돕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 경우 자녀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와 같이 자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변화는 자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우리 사회와 정부가 저출산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가치를 올리는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인간은 자녀의 가치가 상승하여 자녀가 필요해야 아이를 낳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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