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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사태 막으려면 정부 나서야”...인천경실련, 논평 통해 환경부 개입 촉구

환경부 해명자료 냈으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 있어
지자체 구조적으로 예산 부족...재정지원 필요하다
반대 무릅쓰고 수도정책과 폐지한 환경부 책임 有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적수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한다고 촉구에 나섰다.

지난 9일 환경부는 일명 ‘수돗물대란’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근본적 대책의 마련을 위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자체가 구조적으로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자체는 전국적인 ‘적수사고‧민원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 노후수도관의 정비는 물론이고 상수도 현대화사업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7월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은 공히 상수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며 손을 놓고 있는 환경부를 질타한 바 있다”고 전하며 환경부가 직접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한 뒤, “1989년 대통령령으로 특별‧광역시에 상수도본부가 발족하면서 지방사무로 자리 잡았지만, 작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예산 및 인력의 한계로 전국적인 수돗물대란을 겪고 있다”고 현재 문제점이 불거진 원인에 대해 진단했다. 노후화된 도로, 전기 등의 도시 기반시설은 눈에 띄어 중앙정부가 나섰지만, 상‧하수도는 지방정부 사무인데다가 당장 눈에 띄지 않아 후순위로 밀려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대한상하수도학회 등 전문가들은 반대의 뜻을 밝혔음에도 최근 통합 물 관리를 명분으로 안전한 물 공급을 총괄했던 상하수도정책관과 수도정책과를 폐지했다”며 적수사태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실련은 “박남춘 시장과 시에서 적수사태 후속조치 및 재원확보 방안을 밝히고, 국비지원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시민사회와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수돗물대란이 매뉴얼 부재가 아니라 노후수도관 정비, 유지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국비지원 명분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실효성 있는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마련을 위해 상수도 공급업무에 정부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경실련의 논평에 적수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인천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선민 기자  footballs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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