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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저출산 시리즈(11) - 행복의 조건김민식 인천신문 저출산문제연구소장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이 나쁘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어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 원하는 것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여유가 있으면 충분하다.

셋째, 좋은 가족 관계가 중요하다. 가족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며 생리적욕구와 정서적욕구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넷째, 외향적인 성격이 좋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원하는 것을 적극 시도하여야 욕구를 충족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집에 틀어박혀 외톨이로 지내서는 행복하기 어렵다.

다섯째, 낙천적인 성격과 긍정적인 세계관이 중요하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평생 불평불만을 늘어놓다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조건뿐만 아니라 국가의 조건도 중요하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가 없으면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없어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세금이 적고 물가가 싸야 한다. 세금이 많고 물가가 비싸면 욕구를 충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시장이 커져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여야 한다. 획일적인 잣대로 개인을 평가하고 사상을 강요하면 개인은 하고자 하는 것을 실행하기 어렵다. 개인의 다양한 생각과 취향이 존중 받는 사회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전세계 사람들을 평가해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멘과 시리아 국민이다. 전쟁으로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불행한 사람은 북조선 국민들일 것이다. 기본적인 자유 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가난으로 생리적 욕구 조차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불행한 사람은 사회주의 국가 국민들이다. 사회주의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일수록 자산과 생산수단이 국가에 소유되어 국민은 국가에 종속되게 된다. 국가의 권한이 커져 규제가 늘어나면서 국민을 통제하게 된다. 사회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자유는 제한되고 국민들은 가난해져 불행하게 된다.

네번째로 불행한 사람은 종교적 율법을 강요하는 국가의 국민들이다. 복장, 음식, 사상, 문화 등 많은 것을 규제하여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다섯번째로 불행한 사람은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이다. 돈이 없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행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으로 이동한다. 안전한 곳, 자유가 있는 곳,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곳으로 이동한다. 인구의 이동을 보면 어느 나라가 행복한지 알 수 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예멘, 시리아, 북조선이 가장 불행한 국가이다.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뚫고 서유럽으로 이동한다. 동남아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 호주로 이동한다. 중남미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전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동한다. 미국이 가장 행복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행복한 국가일까? 안전하며 소득이 높고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상당히 행복한 국가이다. 하지만, 매일 수십 개의 법이 만들어져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세금과 준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6년부터 국적 포기자와 이민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행복한 국가에서 불행한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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