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G20 정상회의 끝나자마자 부당한 수출규제 시행
위선적인 수출규제...양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 입힐 것
우호관계 근간 훼손 넘어 세계경제질서 위협하는 행위
시의원들 "8월 임시회에서 규탄 결의안도 채택할 계획"

인천광역시의회가 25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시의회 의원 37명이 참석하여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와 위선적인 외교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글로벌 자유무역의 혜택을 한껏 누려온 나라가 일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합의한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우리나라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트집을 시작으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전격 시행"했다며, 일본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그릇된 역사인식에서 출발한 일본정부의 위선적인 수출규제는 한일 양국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차별적이고 위선적인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우려는 외면한 채, 여전히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대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일 경제교류와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질서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원들은 "일본정부는 명분 없는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라", "일본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라", "일본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라"의 세 가지 사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며 “시의회에서 이번 규탄 대회를 시발점으로 일본 수출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규탄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것이며, 아울러 다음 달 열리는 8월 임시회에서 규탄 결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각계각층에서 일본상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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