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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화폐 효과 크지만 재정부담 경계해야"

서구·연수구 등 지역화폐 추가 예산확보 골머리
지속성 담보 가능수준으로 캐시백 비율 조정 주장


인천시가 내놓은 지역화폐 '인천e음'이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상되는 재정부담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승헌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15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e음 지역경제 효과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사용액을 지나치게 낮게 예측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며 "다만 이로 인해 재정부담에서도 자율로울 수 없어 업종을 제한한다거나 캐시백을 조율하는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 지역화폐의 성장세는 폭발적이다.

지난 5월 가장 먼저 선을 보인 서구의 '서로e음'은 출시 70일 만에 충전액 1000억원을 돌파했고, 이달 출시한 '연수e음' 역시 공식 발행 일주일 만에 누적 결제액 10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 '인천e음' 카드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기초단체는 서구, 연수구, 미추홀구가 있고 남동구와 부평구, 계양구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초단체들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예산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데 있다.

서구와 연수구 모두 준비한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자 추가 예산확보에 나섰고, 남동구는 예산 규모 때문에 출시를 연기한 바 있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말까지 사용자 급증으로 지역화폐 1조6000억원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캐시백과 운영비 등으로 6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8~11%의 캐시백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4%, 인천시가 2%, 나머지 2~5%는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지역화폐에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캐시백 크기의 적정성을 검토해 지속성이 담보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밖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캐시백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점과 기초단체의 사정에 따라 캐시백 비율이 낮은 지역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성원 기자  han725@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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