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 차원의 협상지원 종합적 검토" 
전문가 "적정 보상체계 확립·재원 마련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이행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는 20일 "국가 차원에서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김홍순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날 "학교와 국립대 비정규직은 각 시도교육청이나 대학 총장이 고용을 맡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협상은 개별 단위가 아닌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인 19일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업무를 총괄할 조직인 '교육공무근로지원팀'을 신설하고 교육분야 일자리 문제를 챙기기로 했다. 

기존에는 교육일자리총괄과, 교육협력과, 기타 산하기관 관할 부서로 산재돼 통합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하나로 묶고 인력도 5명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주요공약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기계약 형태로 전환되면서 고용안정성은 높아졌지만, 파견·용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논의는 답보 상태다.  

교육분야는 특히 개별 학교의 조리사, 영양사, 스포츠 강사 등 곳곳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체 학교 교직원 40%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현재 초·중·고 비정규직은 약 14만명, 학교비정규직연대 조합원은 9만5000명 규모다. 범위가 넓고 고용형태도 다양하다.  

문제는 이 같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안정뿐 아니라 급여 인상이나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 요구 수용은 예산없이는 불가능하다. 교육부 재원 없이는 정규직 전환이나 처우 개선 모두 요원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각 교육청에 총액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추가로 국비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각 교육청은 정해진 인건비 범주에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 만큼 단독 협상을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형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적지 않은 만큼 정규직 전환과 처우를 개선하려면 결국 재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공약 달성을 위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예산을 파악하거나 반영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는 "이번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다른 공공부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국적인 대규모 행동이 이어지는 만큼 교육당국을 필두로 협상에 나서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지원하는 형태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는 협상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이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처우수준 체계를 확립하고 세금 인상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