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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10만원 교통카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손잡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가 실효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2천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한다.

신청자가 2천명이 넘을 경우에는 면허 반납 후 신청서를 제출한 어르신 중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제공하며, 신청자가 2천명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청인원 초과로 교통카드를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탈락자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차후 선발시 대상자에 자동으로 포함하여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 전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카드 지원 신청은 가까운 인천시내 10개 경찰서내의 면허반납 창구나 인천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7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까지 신청하면 되며,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서 면허반납 시에 교통카드 지원 신청서까지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도 얻었다. 

인천시는 인센티브 지원 사업 선정결과를 지원신청 상황에 따라 10~11월 중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신청서 작성시 기재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이유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 있다.

인천시의 최근 3년간(’16년~’18년)  전체 교통사고는 8.6%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전체 사망자 대비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매년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상자 역시 전체 부상자가 11.5% 감소할 동안,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부상자는 4.6%가 증가했다.

오흥석 인천광역시 교통국장은  “사업시행으로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교통카드 지급으로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라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신청과정의 번거로움이나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향후 지원 사업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성원 기자  han725@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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