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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자율주행시대 국민안전 담보할 법개정·연구개발 속도낸다"

운전자 없는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인공지능(AI)이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시대가 머지않아 현실이 된다.
인천경찰청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2월 도로교통공단의 수장이 된 윤종기 이사장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이기에 '자율주행'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윤 이사장은 자율주행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개정과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 같은 윤 이사장의 경영철학은 '2018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리더십경영 부문 대상 수상으로 입증을 받았다.
순수 국내기술로 구축한 '5G융합 자율주행차'가 세계 최초로 공개를 앞둔 시점에서 윤 이사장을 통해 자율주행시대를 맞이하는 도로교통공단의 역할과 성과, 그리고 핵심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대비한 도로교통공단의 역할은?

자율주행은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사람들이 관심과 흥미를 느끼는 기술 분야이며,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산물입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자율주행은 아이러니 하게도 사람이 마음대로 개입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가져올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자율주행차가 발생시키는 교통사고 상황에서 사람은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동차의 최우선 순위는 사람의 안전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사람이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지향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선진화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한국형 운전면허제도의 도입과 안전시설 연구개발, 자율주행 안전운전능력 평가시험단지 및 자율주행 교통허브센터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입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교통허브센터 구축사업은 현재 공단 서울지부 10층에 경찰청과 함께 도시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해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율주행 교통허브센터로 확대·구축해 ICT 융합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제공, 교통안전시설물 및 돌발 상황 정보 수집·제공, 비상시 자율주행차 관제, 자율주행차 안전관리, 교통 정보 DB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공단의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국가 시책 방향과 내용을 설명한다면?

현재 국가에서는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과 ICT 기반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부품 및 서비스 등 원천 기술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까지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한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미래를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자율주행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실효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율주행 법제 및 정책 방향은 산업적 측면에서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각국 정부의 의지로 추진되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2020년 부분 자율주행의 상용화 추진단계에 도달한 시점에서 자율주행 보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이용하게 될 운전자와 자율주행, 그리고 서비스를 공유하게 될 일반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및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국가 기조에 따라 공단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나?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먼저 우리 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정비가 불가피해 집니다. 특히 면허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와 관련해 자율주행 면허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과 법제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변화된 교통 환경을 운전자를 비롯한 도로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자율주행 운전면허 및 교육제도, 자율주행 교통사고 발생 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UN 국제기구를 통한 표준화 추진 및 공조체계 구축 등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자율주행 면허제도와 연계해 공단은 자율주행 안전운전능력평가 시험단지 구축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K-City와 같이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위한 시험단지가 마련돼 있으나 이들 사업은 기계, 전자, 통신 등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기술적 관점 위주로 구축됐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기반시설로 물리적 제약조건이 존재해 교통안전 모두를 평가하는 데 다양성 확보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상의 준법과 안전운전 등 자율주행 운전능력 검증이 필요하고 자율주행 안전운전능력평가 시험시설, 자율주행 운전면허 요구사항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의 주행 안전성을 객관화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마련돼야 하고 다양한 환경 시나리오를 마련함으로써 실제 도로에서의 주행 환경에 대한 충분한 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운전자의 위험예측, 준법 및 양보운전 등 도로교통법 관점에서 안전성 검증이 중요하며, 공인기관이 법·제도권 내에서 자율주행의 자격범위를 부여하는 시험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단은 자율주행 안전운전능력 평가 시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운전능력평가 범위는 도로교통법 관점의 법규 준수, 자율주행 알고리즘 완성도, 실제 도로 기반의 안전운전 능력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제도 도입 등 자율주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진 내용은?

우리나라가 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한 제네바 국제협약에서도 도로교통법 관점에서 자율주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나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에서는 국제적인 기조와 발맞춰 자율주행차량의 수용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이 안전하게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를 수립·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UN 유럽경제위원회의 WP1(도로교통안전포럼)에 참여해 우리가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에 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16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새만금 전기·자율 미래차 메카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 국가 R&D 과제 관련 공단의 성과는 무엇인가?

현재 공단은 국가 R&D 평가·관리기관(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에 매진할 방침입니다.
올해 2월부터 2021년 말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자율주행차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 사업은 AI 운전능력 검증, AI 기반 신호제어, IoT 교통안전시설 정보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15억원 수준으로, 현재 기획·평가·관리비 9억원이 배정돼 있고 연구개발비 206억원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부처(경찰청·산자부·국토부·과기정통부) 국가 R&D 미래공존형 자율주행 혁신사업(가칭)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습니다.
‘미래 공존형 자율주행 혁신사업’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진행됩니다. 당초 예산이 9천500억원이었지만 지난 1월 국토부가 참여하게 되면서 1조6천억원까지 예산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공단은 이에 더해 연구개발 성과 검증과 실용화를 위해 공단과 MOU를 체결한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맺은 ‘새만금 전기·자율 미래차 메카 조성 및 일자리 창출’ 협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지역에 미래차 R&D 클러스터를 조성, 국내 유수의 전기·자율차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의 집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 기관·기업 모두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성원 기자  han725@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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