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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정책 '之'자 행보…인천시 '불통행정' 도마 위

박 시장, 매립지 관련 정보 공개·토론회 참석 등 거부
매립지 주변지역 피해지원 과정 일부 주민 배제 눈살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인천시의 '불통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지원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을 배제하는가 하면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정보 공개, 토론회 참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정책이 ‘갈 지(之)자’ 행보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도 불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천시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이었던 시민단체의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 참석요청을 이유 없이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자료 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비공개' 방침을 통보해왔다는 것이 인천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인천경실련은 청라소각장 증설 및 전 처리시설 설치 논란을 회피해온 박 시장이 일본 견학에 나선 데 대해서도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박남춘 시장은 시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매립지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조성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토론회 참석마저 거부하는 것은 '소통'과 '협치'를 기치로 내건 시정 방향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의 '불통행정'은 쓰레기매립지 주변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SL공사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김포시 쓰레기매립지 주변 6천578세대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3천500여 가구의 경우 평균 660만원 상당의 현물지원을 받게 된다.

문제는 나머지 3천여 세대의 경우 지난해 10~11월 현물지원 신청 접수 당시 제때 신청을 안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데 있다.

주민들에게 현물지원 신청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와 지역 일간지에 공고하고, 대상 지역 내 현수막과 아파트 안내문을 통해 알렸다는 것이 SL공사 측의 설명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이 못 받게 된 현물지원 규모는 세대별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구별 지원 규모가 정해져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지원대상을 추가할 경우 가구별 지원액이 줄어들어 '역 민원' 우려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성원 기자  han725@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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