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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도시 정책 '사상누각'…2기 신도시 사업비 10조원 미집행

총사업비 중 33.4% 해당…인천검단 6.4%
교통부담금 납부한 2기 신도시 주민들 분노


정부가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조원을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3기 신도시 발표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잇따라 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은 28일 인천검단, 위례, 동탄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 31조8천208억원 중 33.4%에 해당하는 10조6천262억원이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도시별 미집행률을 보면 동탄2가 30.1%(3조6천524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평택고덕이 26%(1조1천779억원), 위례가 25.7%(2조7천974억원)로 뒤를 이었다.

인천검단은 1조810억원이 미집행돼 6.4%를 나타냈다.

특히 11개 2기 신도시 중 사업비를 모두 집행한 곳은 성남판교, 동탄1, 김포한강 등 3곳으로 전체의 2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성남판교와 동탄1의 경우 각각 판교역(신분당선)과 서동탄역(1호선) 등 중전철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만 김포한강신도시는 중전철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라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 당시 수립내용 자체가 미진했다는 것이 홍 의원 측의 지적이다.

홍철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각 신도시의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것으로 평균 교통부담금은 1천200만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신도시별 입주자들의 교통부담금을 보면 수원광교가 2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판교 2천만원, 파주운정 1천700만원, 위례 1천400만원, 김포한강 및 동탄2 각 1천200만원, 동탄1 1천만원, 파주운정3 및 평택고덕 각 800만원, 양주 700만원, 인천검단 600만원 순이다.

홍철호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많은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말 공식 발표한 '김포한강선', '김포-계양고속도로', '대화~파주 운정간 3호선 연장'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착공한 후 향후 신도시 정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성원 기자  han725@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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