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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항 재개발, 지역 아닌 국가 논리 선행돼야"

지역 시민단체, 공공시설 용지 50% 이상 계획 주장
항만공사 등 기득권 앞세울 경우 난개발 가능성 제기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해 부산 수준의 국가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역 내 기득권을 앞세울 경우 난개발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천 내항 재개발에 있어 난개발을 막으려면 공공시설 용지가 50% 이상 계획되고 국비가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40년동안 인천 내항은 국가산업항으로 큰 역할을 했지만 주변 지역은 소음, 분진 피해를 겪어 왔다.

특히 인천 내항이 대형 컨테이너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인천항 전체의 기능 재배치가 추진된 지 오래다.

실제로 2017년에는 시설이용률이 48.9%까지 떨어져 해양수산부에서 여러 차례 국가고시로 내항 재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지난 1월 인천 내항을 주거·상업·업무 등 5개 특화지구로 재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마스터플랜은 내항 1·8부두 0.42㎢의 경우 2020∼2024년, 2·6부두 0.73㎢는 2025∼2030년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3·4·5·7부두 1.85㎢는 2030년 이후 물동량 변화 추이를 봐가면서 재개발하는 일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인천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내항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일부 항만업체들이 인천시민 전체를 위한 미래비전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것이 이들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특히 ‘인천 내항 재개발 1·8부두 사업화 용역’ 추진 과정에서 LH공사가 부지 조성을 통해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대규모 고밀도 아파트를 짓도록 한 점을 질타했다.

아울러 인천항만공사 역시 대상 토지를 공시지가 이하로 제공해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감정가격 금액으로 매각해 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인천 내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용지가 50% 이상 계획돼야 할 뿐만 아니라 부산에 버금가는 수준의 국가적 재정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국가로부터 항만관리를 위해 받은 내항 땅을 항만으로 운영하지 않고 재개발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를 원주인인 인천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화 기자  dlwjdghk3829@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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