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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매립 제로화 해법, 일본에서 찾는다

박남춘 시장 등 대표단, 요코하마·오사카 방문
재활용 선별시설·폐기물 처리시설 등 시찰


박남춘 인천시장이 생활쓰레기 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인천시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일본 요코하마와 오사카에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방문 시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찰에는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 시 자원순환과·에너지정책과 공무원과 임동주 시의원, 윤하연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천의 실정에 맞는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시설 확충 방안을 찾기 위해 두 도시의 자원순환정책 추진부서를 만나고 선진화된 시설을 살펴보게 된다.

인천시는 정부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원순환 및 폐기물관리 정책을 재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2017년 252톤/일에서 2025년 제로화, 재활용률은 2017년 58.6%에서 2025년 70% 달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는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 중이다.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취지로 2016년 제정·공포되고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순환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매립이나 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유도하는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여 년 앞선 1990년대 초반부터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요코하마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자원순환 정책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캠페인을 적극 펼쳐 2004년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꾸준히 줄여오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일본 요코하마시와 오사카부 방문을 통해 인천시와 요코하마시·오사카부의 생활, 사업장, 건설폐기물 관리시스템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의 ‘자원순환 2030 추진시책’의 세부 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선별,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이어지는 환경기초시설을 직접 방문해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 할 방침이다.

시는 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과정 중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 해결 방식, 신기술 도입 등 운영기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악에 나선다.

이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현대화사업 해법과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일본 요코하마시와 오사카부 방문을 통해 자원순환, 불법폐기물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핵심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나아가 정부에 폐기물 관리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성원 기자  han725@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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