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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15일 일간지 재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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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수도권매립지 가연성 폐기물 불법반입 단속의지 있나

4월 한 달간 실태조사 결과 반입·하역 포착
업계·정계 지적에도 구체적 대안제시 없어

지난 4월 11일 서울 오류동의 한 업체가 '비빔밥' 형태의 가연성 혼합폐기물을 제조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역하는 모습.

가연성폐기물을 토사 등 불연물과 혼합한 일명 '비빔밥' 형태의 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로 불법 반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업계와 정계 등에서 이 같은 지적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정작 관리주체는 단속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4월 11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 오류동 소재 A업체가 운영하는 건·폐 임시보관장에서 굴삭기로 절단작업을 마친 가연성폐기물을 토사 등 불연물과 혼합한 '비빔밥' 형태의 폐기물이 대형 트럭에 실렸다.

그리고 이 트럭은 수도권매립지로 향해 별도의 검사나 제재 없이 폐기물을 하역하고 빠져나왔다.

A업체는 다음날에도 이 같은 작업을 반복했다.

비단 A업체뿐만이 아니라 같은 달 23일과 24일에는 서울 창동에 위치한 B업체가, 이어 25일에는 인천 항동의 C업체가 수도권매립지에 가연성 혼합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본지가 4월 한 달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결국 가연성 혼합폐기물이 일상다반사처럼 수도권매립지로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소각처리 비용이 톤당 약 25만원으로 수도권매립지 매립비용인 톤당 약 7만7천원보다 3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전체 폐기물의 30% 한도 내에서 가연성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는 수도권매립지 자체 규정을 악용해 가연성 폐기물을 잘게 분쇄해 다른 폐기물과 뒤섞은 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 같은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본지는 지난해 2월에도 '수도권매립지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기획보도를 통해 가연성 혼합폐기물 불법반입 실태를 알려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미흡한 관리를 질타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당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운반차량 운전자와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주체인 SL공사는 "하루에 수백 대의 폐기물 운반차량이 들어오는데 모든 차량에 대해 검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장 하역검사 인력 확충, 가연성폐기물을 골라낼 수 있는 전처리시설 설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SL공사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입수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SL공사의 수익구조상 가연성 혼합폐기물이라 할지라도 반입 자체를 제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SL공사는 환경부의 업무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완화된 내용의 내부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한성원 기자  han725@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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