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
토양오염 정화 비용 약 773억원,  주한미군 책임 부분 명시.
파일럿테스트를 통한 청정상태회복을 위한 정화목표 설정
정화과정 및 예산집행 투명공개 및 시민감시단 구성

등 대책안 결의.

@송정훈기자

 국방부가 부평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업체를 선정 중인 가운데, '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주한미군의 책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오늘 오전 부평미군기지 앞에서 진행했다.

한국환경공단이 국방부 위탁을 받아 2019년 1월에 작성한 <캠프 마켓 다이옥신류 포함 복합오염 토양 정화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토지정화 비용 773억3천여만원을 들여 2022년까지 다이옥신을 비롯한 중금속, PCBs, TPH 등을 정화할 계획으로 대상 부지는 반환 예정지 중 과거 폐기물처리장(DRMO, 109,957㎡)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이자 2017년 10월, 환경부 조사를 통해 다이옥신 오염이 공식 확인된 지역이다.

대책위 인천녹색연합 박주희사무처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송정훈기자

그동안 대책위원회에서는 부지를 사용해 오염자책임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부평미군기지 앞,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왔고, 올해 공개된 과업내용서에 의해 정화 비용이 구체적으로 약 773억원으로 확인된 만큼, 주한미군이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환경법상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07년까지 반환된 24개의 미군기지 부지에서도 TPH, 아연, 납, 니켈, 구리 등 각종 오염이 확인됐으나,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SOFA 조항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2천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투입해 정화했다.
부평미군기지 또한 다이옥신 농도가 미국법 기준으로도 기준치를 최소 10배 이상 초과하는 고농도로 확인된 만큼, 부평미군기지 오염문제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미군기지 오염문제도 국민 세금으로 정화해야 한다는것이다.

또한 국내에는 다이옥신을 정화한 사례도, 기준도 없어 환경부가 다이옥신 오염을 공식 발표한 2017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으로 부평미군기지에 다이옥신 오염 문제는  향후 다이옥신 정화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다이옥신 정화목표를 100pg(피코그램)으로만 설정했으며, 대책위원회는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가능하다면 높은 수준의 정화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도 100pg 정도면 위해성이 없다고 하지만, 국내 다이옥신 정화 사례가 없는 만큼 두 차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도 주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설정 신빙성 에 근거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기준없이 정화목표를 확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정화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송정훈기자

부평 미군기지 주변은 아파트와 학교가 인접해 있는 만큼 청산가리 1만배 이상의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을 국내 정화기준이나 정화사례도 없는 상태에서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정화 방법, 정화기술, 설비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증은 물론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정화와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오염정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평구청이 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용산 미8군 기지를 찾아 부평구 한미 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작년 9월 부평미군기지 내에서 열린 열린 가을음악회와 올 하반기 부평미군기지 내 야구장 문화행사 개최 등과 같은 한미 친선협의회를 통한 양국 상호협력 관계 유지발전에 대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부평미군기지 토지오염 등에 대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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