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맞춤 주거복지서비스
보증금 지원형 안심주택, 전기안전 장치 설치
인천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쪽방주민과 노숙인 대상 주거행복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2019년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1차 년도(2019년)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후속 절차로 인천시에 맞는 시행계획을 작성해 군·구 협의를 거쳐 추진하게 된 것.
올해 시행계획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시설보수는 물론 주거복지 실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으로 입주민 자립활동을 위한 고객서비스가 담겨 있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정 시행을 도모하도록 했다.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기간 30년 이상)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13개 단지 1만569세대, 국민임대주택 25개 단지 2만5186세대, 행복주택 5개 단지 3720세대가 입주해 있다.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7000여 세대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주된 사업으로는 시설보수사업으로 선학·연수시영1차아파트 2개 단지(2300세대) 욕실안전 개선, 노후발코니 창호 및 전기계량기 교체사업에 사업비 6억 원(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 만수7단지(1466세대) 세대 내부 미서기창 교체사업에 23억 원, 선학·연수시영1차·청학임대 아파트, 연희해드림아파트 옥상 방수보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교체, 도배장판 등 16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일자리 개발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는 해드림 실버사원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임대주택 거주민 가사돌봄 서비스, 초중등자녀 방과 후 학습지도, 임차인 실거주 실태 불편사항 조사 등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LH는 사회적 경제주체의 자립과 성장 지원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사회적 기업 공간 제공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희망상가로 청년, 경력단절 여성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문 건축계획과장은 “그동안 사회적 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소외돼 왔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설물 개선 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원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입주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더욱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지역 기업들과 손잡고 쪽방주민과 노숙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주거행복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2일 LH 인천지역본부와 ‘보증금 지원형 안심주택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지원사업에 동참한 셀트리온복지재단, 에스디프런티어, 만도브로제의 사회공헌 후원금 4500만원을 LH에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관계기관 및 인천의 기업들과 협력해 쪽방과 노숙인 시설,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증금 지원형 안심주택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보증금 지원형 안심주택 사업은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과 주거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영구임대주택사업으로 진행된다.
매입임대주택은 50만원,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100만원까지 보증금(초과 보증금은 개인 부담)을 지원하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쪽방주민, 노숙인 시설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자립 가능한 사람 및 여인숙·비닐하우스·컨테이너 박스·고시원 등 비주거형태의 3개월 이상 거주자다.
시는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 이주한 주민들이 새로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6개월~1년 동안 쪽방상담소, 노숙인 시설, 행복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화재위험이 있는 쪽방촌 및 노숙인 시설 40개소에 전기안전 원격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도 벌인다.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기안전 IoT 설치 시범사업 및 상반기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을 병행한다.
이는 쪽방주민세대와 개인운영 노숙인 신고시설 40개소를 선정해 누전이나 과부하, 과전압 등의 전기사고 요인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장치인 미리 몬을 각 세대의 차단기에 시범 설치하는 사업이다.
전기사용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통신모듈을 통해 전기안전공사의 관제시스템망으로 즉시 전송돼 24시간 출동하는 서비스로, 전기재해위험이 높은 쪽방촌의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년 간 시범운영해 전기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될 경우 사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내달에는 쪽방세대의 전기안전 시설물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전기안전시설물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의 사회공헌사업인 재능기부도 함께 이루어져 전기점검 뿐 아니라 노후 전기설비 시설 개선도 함께 이뤄지게 된다.
인천비전기업협회와 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사업추진을 위해 후원금 1454만원을 기부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주거행복사업은 모두 인천의 기관과 기업이 뜻을 모아 후원 및 재능기부로 진행돼 더 의미가 깊고 감사하다”며 “매년 혹서기, 혹한기 때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닌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