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매립지 '폭탄 돌리기' 성토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지난 18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가 정부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시간만 끌다 결국 매립지를 영구화 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과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 문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 데 대해 "정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떠넘기기' 조성은 영구화 목적”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인천시가 내놓은 매립지 관련 입장은 4자 합의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가 구성한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이 1년 6개월에 걸쳐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대체 후보지 조율에 실패한 공식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그들끼리 돌리던 매립지 폭탄을 급기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은 국가사무’라는 명분을 앞세워 중앙정부에게 떠넘긴 꼴이 됐다"며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매립 종료’ 선언을 지키려면 대체부지 선정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행 생(生)매립 방식으로는 2025년까지 사용하겠다는 3-1 매립장(103만㎡)의 조기 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7~10년이 소요될 거라는 대체매립지 조성 등의 기간을 감안할 때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경실련은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애당초 서울·경기 지역은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이었다"면서 "박남춘 시장은 이참에 정부·여당에게 수도권매립지 등 기피·혐오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를 국가사무로 치부하는 사대주의적 접근으로는 인천시민의 환경권과 재산권, 생명권을 지킬 수 없다"며 "혈세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허종식 부시장은 지난 18일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3개 시·도는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후보지 선정방법은 ‘공모’로 하되 환경부 주도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대해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7일 박남춘 인천시장 또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인천시민들이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는 지난 지방정부에서 수도권매립지 4자회담을 통해 졸속 협약을 한 결과"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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