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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에 방점 예타 개편…인천시, 경제성 평가 문제없나수도권 경제성 배점 비율 상향에도 장밋빛 전망

지역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편안에 대해 인천시는 일단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제성 평가비율이 높아질 경우 비용편익(B/C)값 산정에, 지역낙후도 지수가 없어지는 부분은 종합평가법(AHP)값 산정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높아진 경제성 배점 비율이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타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예타 제도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올해 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계획을 내놓으면서 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높아진 바 있다.

개편안의 골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방식을 달리해 지역 균형발전과 대규모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기존 예타 제도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분석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35~50%, 25~40%, 25~35%의 비율로 일괄 적용해왔다.

우선 새로운 예타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낙후도 항목 감점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비수도권 광역시의 거점 기능이 강화된다.

실제로 현행 예타 제도에서는 대구·대전·부산·울산·광주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36개 지역의 경우 지역균형평가의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왔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는 비교적 수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경제성 평가에서는 수도권에 못 미치고 지역균형평가에서는 불이익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수도권 광역시에 대한 역차별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낙후지역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지역에 상관없이 종합평가에서 경제성의 배점 비율이 35∼50%인데 비수도권은 30∼45%로 낮추고 수도권은 60∼7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배점이 없어지고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게 된다.

개편안이 발표된 후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인천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높아진 경제성 평가비율의 경우 비용편익(B/C)값 산정에, 지역낙후도 지수가 없어지는 부분은 종합평가법(AHP)값 산정에 유리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예타 수행기간이 기존 19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되면 신속 예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경제성 배점 비율이 높아지면서 예타 통과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심하고 강남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제성 배점 비율을 높이면 서울이 오히려 차별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시 역시 지역균형발전 배점이 없어진 것은 유리하지만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진 것은 불리할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원 기자  han725@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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