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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사업 이후 인천형 도시재생 계획 수립 필요인천연구원,'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분석-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8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분석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광역시는 2016년에 ''2025 인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을 수립하고 총 12개소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였으며, 2017년에는 동구 송림동, 부평구 부평1동을 비롯하여 총 5개소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는 등 인천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3번의 선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사업내용이나 수립 과정, 주민참여의 유형, 수립 주체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량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에 연구는 국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사업계획의 특징 및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형태와 경향을 살펴보는 한편, 마중물사업 기간 이후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인천형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특징으로는 연도별로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나 사업 접수 기간에 따라 계획의 내용이나 수립 기간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
주민참여방법의 현실적 한계로 인한 소극적 참여, 사업성과를 정성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이 도출되었다.
 연구는 도시재생계획의 경직성이 지역 고유성과 개성의 회복을 목표 중 하나로 하는 도시재생의 도입 취지를 흐리게 한다고 보고, 도시재생의 정의와 이념에 부합하는
지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 선정 프레임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도시재생계획 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유형과 운영 방식, 수치에 얽매이지 않은 평가지표, 지역의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한
대처 등에 대한 사례모음집 등 가이드라인 외 보조자료를 발간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생사업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국한되는 주민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획 수립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가 아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진하는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인천연구원 윤혜영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은 국토부의 사업지역 선정을 위한 목적뿐 아니라 만일 선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정책 방향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계중 기자  kmmirr@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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