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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육감들 "4일부터 전수조사…개학연기시 즉시 고발"


수도권 교육감들 "이대로는 한유총과 대화 안해"

서울교육청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고려
"개학 연기는 불법, 한유총과 일정 협상 안 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개학 연기 등 지금과 같은 행태를 계속한다면 한유총과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즉각 고발조치 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4일 전수조사를 통해 미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미 개원시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4일부터 교육청 직원 1명, 경찰 1명, 동사무소 직원 1명으로 구성된 현황 파악팀을 구성해 실제로 사립유치원들이 개학을 연기했는지 여부를 현장조사한다.

교육감들은 "더불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이 교육당국과 대화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감들은 "유아들을 볼모로 교육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조 교육감은 "만일 한유총이 4일까지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민법상 청문절차와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지점에 왔다고 판단한다"며 "3개 교육감과 교육부가 함께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수업일수 180일을 지키면 준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교육감들은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이며 학사일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한 것은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정부와 한유총이 강대강으로 맞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감들은 "강대강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교육기관으로서 사립유치원에 변화를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정부정책을 수용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유치원과 직접 대화 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지만 한유총이 이걸 막는다면 한유총의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긴급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며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yrlee@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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