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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민간위탁사업 행정사무조사 본격 실시

 

인천시의회가 26~27일 양일간 행정관리국, 문화관광체육국 등 10개 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민간위탁 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교육위원회 서정호(연수2)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정호, 이하 특위)는 4월 30일까지 인천시가 민간단체에 위탁 중인 102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민간사무위탁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개별 사업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관리 감독 적절성, 예산 운용과 수탁기관의 업무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모범사례도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위는 인천시의회 홈페이지(www.icouncil.go.kr)에 시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들을 수 있는 별도의 비공개 제보 게시판을 마련하였고, 전자우편 및 팩스 등으로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다.

제보접수 단계에서부터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비밀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의의 제보자를 적극 보호하여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서정호 특별위 위원장은 “일부 수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업무의 재위탁, 예산 운영 부실 및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민간사무 위탁 시 근거가 부족하거나 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을 집중 조사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범 기자  jblee@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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