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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의 견인차 GTX- B노선 ' 예타통과'는 필수

 정부, GTX-B노선'예타' 연내 마무리
 국회 기재위원장도 협조 방침 피력
 비용 대비 편익낮아 여전히 큰 우려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성패를 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중 마지막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이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B노선은 지난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평가에서 GTX 노선중 사업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돼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게다가 기대하던 예타 면제 대상에서도 수도권 배제 원칙에 따라 제외되면서 추진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과 정부가 연내 조사완료와 적극 협조 방침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26일 GTX-B노선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에 3기 신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TX조기 착공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정위원장은 이어 조시장과 함께 관계기관을 조만간 방문해 조기 착공을 건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GTX-B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GTX-B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공사 등의 예타 면제사업 선정을 주내용으로 하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명단에서 B노선을 제외시킨지 한달만이다.

B노선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 등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연장 80.1㎞로 수도권을 동서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뿐만 아니라 공급세대수가 가장 많은
 반면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 입지가 상대적으로 덜 갖춰진 남양주 왕숙지구(6만6000세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GTX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B노선의 예타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예타 통과 가능성은 판단이 어렵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다.

B노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4년에 공개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단독개통 기준 B/C가 0.33(요금제 2150원, 환승가능)로 기준치(1 이상)에 크게 못 미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예타를 통과하거나 계획 수정후 통과한 A노선과 C노선이 같은 조사에서 1.33와 0.66를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사업성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B노선의 예타 면제 가능성에 관심이 높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철도가 도심부를 지나가야함으로 주택가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로를 지하에 매설하거나 주택가를 빙 돌아서 철로를 놓을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상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에 부쳐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을 투입해 신도시 교통대책을 2년 앞당겨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공사비에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비용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광역버스마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불투명한 B노선까지 등장할 경우 수도권 출퇴근 교통시장을 놓고 예기치 않은 경쟁 구도에 돌입할 수 있다. 이미 서울~인천, 서울~경기간 광역버스는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지자체가 적자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서울~경기, 서울~인천간 광역급행버스비(2800원)보다도 낮은데, 이미 KDI는 GTX A노선의 교통비를 2150원 수준에서 판단한 바 있다.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사업 추진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첫 삽을 뜬 A노선은 지난 2014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후 착공까지 4년이 소요됐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심사 등 여전히 수많은 관문이 남아 있다.

반면 예타가 사실상 형식상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미 3기 신도시가 교통망 확충 없이 정상적인 기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A노선과 C노선이 예타를 통과한 마당에 B노선 사업이 예타 통과 불발로 좌초할 경우에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내건 수도권 3기 신도시 공약을 스스로 엎어버리는 꼴을 자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B노선은 고속철도가 도심부를 지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공사 방식(지상 또는 지하), 노선 길이, 통행량 등에 따라 사업 대비 비용 판단에 따라 추진 여부가 갈릴 수 있다"면서 "자칫 비용 감당이 안 될 경우 교통비 인상을 통해 신도시 거주민에게 비용이 전가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범 기자  jblee@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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