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7.19 금 14:18
2006년 5월 일간신문 창간 -> 2016년 11월 인터넷종합일간지 및 주간지 재창간
                    2018년 12월 15일 일간지 재창간
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법제처, 환경ㆍ여성가족 관련 어려운 법령용어 개정 추진‘와류’는 ‘소용돌이’, ‘논슬립’은 ‘미끄럼 방지장치’ 등으로 개정 협의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비위원회는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의 담당자와 법률, 국어, 환경 및 여성가족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날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환경부 소관 용어 227개, 여성가족부 소관 용어 177개 등 총 404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정 협의가 이뤄졌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데, 2018년부터는 전문 용어,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는 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각 법령 소관 부처별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어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이번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국민이 보다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공무원ㆍ전문가와 일반 국민 사이에 나타나는 법 접근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계중 기자  kmmirr@incheonnewspaper.com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계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 77 에코타워 BD 503호  |  대표전화 : 032-833-0088  |  팩스 : 032-833-0014  |  사업자등록번호 : 771-88-00584
등록번호 : 인천 아 01279  |  등록일 : 2016.10.26  |  발행·편집인 : 남익희   |  편집국장 : 김계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정훈
Copyright © 2019 인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icnp@incheonnewspaper.com

NDsoft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