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가하천 시설안전 강화

김포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
목감천 등 국가하천 승격추진

정부가 올해 하천 재해 예방 및 안전 강화 등에 총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올해 하천 예산 1조6000억원을 투자해 국가·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 시설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은 ▲국가하천 정비에 3453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451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1조767억원(지방비 5070억원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305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60.3%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하천 정비 예산으로는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 정비' 등 77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20개 사업은 올해 준공, 12개 사업은 신규 발주할 예정이다. 상반기 조기 집행을 위해 준공사업과 집행여건이 양호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지방하천 정비 지원과 관련해선 '김포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 등 총 412개 사업을 진행한다. 39개 사업은 준공, 81개 사업은 신규 발주한다. 수해위험 정도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사업별 국비를 확정,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하천 정비 지원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5대 5인 사업"이라며 "총 1조767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지방 하천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하천 제방·호안 등 하천시설과 공원·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 유지·보수도 진행한다. 안전등급이 낮은 하천시설은 예산을 먼저 배정해 긴급보수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예방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 원주천, 대전천 등 15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향후 10년 간 8000억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다.

하대성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하천예산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환경부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효율적인 하천 관리와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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