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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예타 면제 여부 촉각29일께 예타 면제 발표… 인천시 예타 면제 “기대 반, 우려 반”
서울을 제외한 7개 광역·특별시 예타 면제 2건 이상 신청

오는 29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과 관련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의 여타 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수도권을 왕래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반드시 예타 면제가 이루어져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의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타 면제는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작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GTX-B노선(5조9000억)과 영종~강화 서해평화도로 건설사업(7400억) 등 2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다.

▶문 대통령 발언 놓고 “개대 반, 우려 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타 면제가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자 인천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 예타 면제인데 무분별하게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 발언만으로 놓고 보면 예타 면제 선정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우선순위에 놓지만, 광역별로 1건 정도는 선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인천시가 예타 면제를 요청한 GTX-B 노선과 서해평화노선 두 개 사업 모두가 선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전국 17개 지자체 33개 사업 예타 면제 신청

일각에서는 GTX-B노선과 서해평화노선 사업은 그 성격이 달라 둘 다 선정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GTX-B노선의 경우 광역급행철도로 수도권을 출퇴근하는 인천 시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에 필수적이다. 이미 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 노선의 예타 면제를 요청하는 청원에 서명한 바 있다. 서해평화노선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평화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개 노선 모두 면제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예타 면제 요청 사업은 서울과 인천, 부산 등 광역·특별시와 경기, 강원, 충북 등을 포함해 17개 시도지자체에서 33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은 동부간선도로 확장(4100억), 부산은 부전역 복합환승역(1조2000억)과 경부선 철도 지하화(2700억), 대구는 대구산업선 철도(1조)와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건설(6900억), 광주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1조)과 광융합산업 맞춤형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8000억)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했다.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8000억)과 4차 산업 특별시 대전(2조3000억), 울산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1조2000억)과 울산 공공병원 건립사업(2500억), 세종은 KTX 세종역 설치(1320억)와 세종~청주간 고속도로(1조1646억) 등이다. 서울을 제외한 7곳의 광역·특별시 모두 2건 이상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박남춘 시장 “GTX-B 노선 된다”… 청와대·정치권 협의

박남춘 시장은 22일 인천시의회 시정보고에서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 시장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교통복지 확충을 위해 GTX-B노선의 조속한 추진과 제2경인선 광역철도, 서울2호선 청라연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하는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부평~경기 부천~서울 여의도~서울역~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총 80km다. 최고속도 180km/h로 송도에서 서울까지 20분대 주파가 가능해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박 시장은 최근 SNS를 통해 “GTX 노선 중에 B노선만 늦어지고 있어서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면서 “면제 요청과 별도로 이미 GTX-B노선은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올해 내 추진이 가능하단 약속을 받았다”며 예타 면제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17일 청와대를 방문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만나 GTX-B노선과 남북평화도로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강우영 기자  rainzero@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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