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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 발간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크거나 법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중요 사례를 선정해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을 발간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매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결과를 정리해 공유해 왔는데,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특히 조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대상으로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260개 지자체에 배포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올해도 신청을 받아 80여개 지자체를 선정해 주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석 기자  boq4430@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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