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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천시·행안부에 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재의결 요구

인천시의회가 지난 14일 ‘셀프 편성’으로 논란이 된 정책보좌관 예산을 통과시키자 시민단체가 인천시와 행안부에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연대)는 인천시와 행안부에 예산 재의결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연대는 “인천시의회가 정책보좌관 예산 8억4천만원을 셀프 편성해 셀프 통과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해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이 일 수 있으며, 권한에 없는 의회의 예산편성과 20명에 달하는 보좌관이 실제로 필요한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행정안전부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예산이라고 판단한다면 인천시장에게 예산안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인천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찬반에 붙여야 하고, 시의회에서 재차 통과되더라도 시장은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제기할 수 있다.

인천연대는 “인천시와 행정안전부가 인천시의회가 편법으로 추진하는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해 올바른 행정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우영 기자  rainzero@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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