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2.12 수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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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천국세청 루원시티, 주민 숙원사업 빌미로 의회와 1천여 명의 공직자, 그리고 54만 구민을 기만하지 말라
송영우 자유한국당 인천 서구갑 당협 지역발전 위원장

인천지방국세청(인천국세청) 유치로 인한 행정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현 서구 청장은 인천국세청 유치를 빌미로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와 1천여 공직자 그리고 54만의 구민을 기만하거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정치 투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경고다. 인천 시청사 유치로 10여년이 넘도록 선량한 주민을 우롱(愚弄)하더니 이제는 밀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인천국세청 유치로 인한 혼란과 행정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다수당의 행포와 같은 단순 정치적 논리의 행보에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서구는 지난 22일 인천국세청 임시청사 후보지로 현 서구 청사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본청 개청을 위한 3여년의 기간 동안 우선 접근성이 용이한 서구청을 임시청사 후보지 조건으로 유치 희망의사를 전달했다. 그렇게라도 해야 인천국세청이 ‘루원시티’로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것이 유치를 위한 ‘마지막 불씨’를 살려 나가려 한 이유다. 송도국제도시와 중부지방국세청 인천별관이 들어서 있는 구월동 후보지보다 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자 나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여론 수렴은커녕 의회와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인천국세청 후보지 결정을 10여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 청장이 내민 청사 후보지 카드는 유치 실패에 따른 ‘출구’ 전략이라는 시각이 크다. 그동안 밀실에서 만들어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미 국세청은 인천국세청(임시청사) 유치 후보지와 장소가 어느 정도 선정, 결정 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은 2019년 4월 1일 인천국세청 임시청사 개청을 위한 공사일정 관계상 늦어도 이달 내 후보지 선정 후 다음 달인 12월초 결정, 발표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을 감안하면 일단 ‘터트리고 보자’는 작심이 작용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알량한 자신의 ‘정치투쟁과 ‘천도’와 같은 구청사를 담보로 한 ‘기만행정’의 끝판이라 하겠다.

실제로 이 청장은 지난 26일 전 공직자 대상 ‘인천지방국세청 서구 유치관련 검토 보고회’ 설명에서 공직자 설문조사를 통해 청사 임대를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대적인 언론 홍보에 나선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그것도 공직자들의 의견에 따라 철회를 하겠다는 발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후보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은 또 어떻게 판단하겠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안 되면 말고 식’의 행정이 아닌가. 결국 자신의 정치를 위해 1천여 공직자는 물론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를 비롯한 54만 구민을 우롱과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다.

임시청사 최종 후보지 내부 결정기간이 오는 30일이면 고작 3일 밖에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관련 보고회 및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발상자체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청사 카드’를 공직자들의 생각에 따르겠다는 것은 결국 선량한 공직자들을 이용해 빠져나갈 출구(出口)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그런데다 공직 내부에서는 “노력만 하고 있는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라고 알려졌다. 공직 사회에서 조차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이 청장의 정책 결정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 진정성을 잃었다. 결과에 따라 구청장에게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다.

또한 구청을 인천국세청 임시 청사로 내어 줄 경우 이전 서구 청사 사무실 재배치 비용은 1백56여억 원의 초기 비용을 포함해 4년간 총 비용이 216여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협의 없이 ‘구청사 이용 방안’ 계획을 발표한 것은 건전하고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감시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지위조차 철저하게 무시한, 54만 구민에 대한 도전이자 독선과 독주의 전행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자 ‘감시권’을 통해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는 등 “견제와 균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청장의 생각이다. 지난 6월 지방 선거 결과 지방의원의 절대 다수가 소속된 지자체장의 당선으로 자칫 거수기 역할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이 청장이 이 같은 다수당의 힘의 논리를 앞세우겠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모든 행정을 지금과 같이 밀어붙인다면 염려를 뛰어넘어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치전에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진정 인천국세청을 유치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이라면 며칠이고 몇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밀실행정과 아마추어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라, 절차를 중시하며 의회 존중과 소통을 통해 진정성을 바탕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에 대한 유치 전략은 선심이나 제공이 아니라 전략적이면서도 정치·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부디 이번 사태로 단체장의 역할과 결정이 얼마 중요한지 되새겨 보고 아나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를 더 공부하며 교훈을 얻길 바란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서구갑 당원협의회가 지난 27일 서구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구청 이용 방안’과 관련, 기자회견 촉구한 내용.

첫째, 인천국세청 유치를 위해 정당과 정파를 떠나 모든 정치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함에도 건전하고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감시기관이자 협력과 견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의회의 지위조차 철저하게 무시한 이번 ‘구청사 이용 방안’ 계획 발표는,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한데 이어 54만 구민에 대한 도전이자 독선과 독주의 전행이다. 의회를 거수기 역할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 청장은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공개적 사과를 촉구 한다.

둘째, 유정복 전 시장에서부터 확정, 추진 중인 ‘루원시티’ 내 제2청사(인천도시공사 등 8개 시 산하기관) 신축 사업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인천시 교육청 이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를 마치 공약인 것처럼 포장해서 다시 구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넷째, 서구는 동북아관문도시이자 거점도시이고, 선도도시이자 전략지역이다. 이렇듯 서구는 지리·지형적으로 세계적 도시로써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현재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를 비롯해 국·시책 사업들이 대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 도시다.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관광산업이 가미된 ‘랜드마크’ 유치 등 도시의 장점을 살린 지역 개발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써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송영우 자유한국당 인천 서구갑 당협 지역발전 위원장

※ 기고 내용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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