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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 구축”무단결석학생 집중관리 등 학교폭력예방 특별대책 발표

도성훈 교육감이 최근 인천 모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망 사고와 관련해 22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예방 특별대책을 내놨다.

도 교육감은 먼저 최근 학교 폭력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도 교육감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미안하다. 오늘 이 자리는 남아있는 아이들을 위해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이어 “최근 학교폭력은 집단화, 흉포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고위험 학생이 아닌 학생에게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계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가정, 마을, 교육공동체가 연계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인성중심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인천형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 구축.운영, 무단결석학생 집중관리, 다문화 학생 및 학부모 심리상담 지원 강화 등 8가지 항목의 대책을 발표했다.

도 교육감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 구축"

도 교육감은 8가지 항목 중에 기존 정책이 아닌 새롭게 나온 정책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는 이미 한 곳이 만들어져 있고 향후 4곳의 교육지원청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특별한 게 없다. 다른 대책도 기존에 있던 정책들이거나 그 정책에서 추가된 사항이 대부분이다.

집단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높은 징계인 퇴학(고등학교)이나 강제 전학(중학교) 조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집단폭행 추락사망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는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도 교육감은 “그 학생은 장기 결석자는 아니고 간헐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으로 학교에서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망한 A군(19)은 반복된 결석으로 올해 수업 일수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해 이달 5일 정원외관리 대장에 오른 상태였고, 이후 1주일 만에 집단폭행을 당하고 숨졌다. 

A군은 학교에 띄엄띄엄 나오지 않는 간헐적 결석 학생으로 9일 이상 연속으로 결석한 적이 없어 장기결석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도 교육감은 “9일 이상 무단결석 학생과 간헐적 결석 학생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사망사고)이 발생한 거에 한계를 느낀다”며 관리가 허술했던 부분은 인정했다. 

도 교육감은 해당 학교가 A군 사망 직전까지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와 시교육청 차원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경찰조사중이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도 교육감은 끝으로 “교육당국만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매뉴얼 상에 문제가 있다면 확인해보고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강우영 기자  rainzero@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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