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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노조설립 움직임에 근로자대표 권고사직 강행 의혹이정미 의원, 의견수렴 없는 주52시간(유연근로제) 도입 반발 근로자대표 보복 조치 주장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모 게임업체 가 사내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보이자 근로자 대표에게 권고사직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의견수렴 없는 편법적 주52시간(유연근로제) 도입에 반발하는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노조설립 움직임에 대해 보복하려한 조치란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6개월이나 업무 배제 후 권고사직도 했다는 것.

더 나아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종업계에 불이익 주겠다 협박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결국 불법적 근로시간 셧다운제 및 모성보호 위반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급선무임을 드러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모 게임업체가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6개월간 업무 배제 후 대기발령과 퇴사를 강요하고, 프로젝트 완료 후 소속 직원들에게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종업계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편법적 주52시간 유연근로제 도입에 반발하고 노조 설립에 가담한 근로자 대표에게 대표 이사가 권고사직을 강행했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6개월간 업무 배제 후 사직을 권고하기도 하는 등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부추기며 노조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업체 측은 ‘IT업계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노동조합과 약속하여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말로만 모범적 노사 관계를 말하고, 뒤로는 노골적인 노조혐오 행위를 벌이고 있던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 업체는 올해 7월 주52시간(주40시간+연장한도 12시간)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월52시간, 주 평균 1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근로시간 입력을 못하도록 ‘불법적인 근로시간 셧다운제’를 도입 하였다.

이후 이업체는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주52시간 및 유연근로제 도입관련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반발 한 근로자대표를 녹취가 불가능하게 핸드폰을 빼앗은 후 대표이사가 직접 면담하여 권고사직을 강행한 바 있다(아래 표 참조). 근로자 대표는 대표이사 면담 후 퇴사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업체는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중단 된 경우(소위 ‘프로젝트 폭파’) 소속 구성원 중 자진 퇴사하지 않고 남은 인원에 대해 대기발령과 권고사직을 강요하며 불응 시 IT 동종업계 인사팀간 네트워크를 이용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더욱이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반년이 넘도록 아무 일도 시키지 않다가 급기야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이 업체는 IT업계의 모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약속해 놓고도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고용불안 야기 등 노조혐오 블랙기업을 자처하고 있다.’며, ‘편법적인 주52시간 도입을 비롯해 권고사직 과정과 모성보호에 법 위반이 없는지 노동부의 강력한 근로감독’을 촉구하면서 이업체가 세계 1위 글로벌 게임회사로 성장하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에게 전가해 온 관행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진 기자  si114@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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