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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M사태 노조 정부 인천시 더불어민주당 싸잡아 맹비난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와 인천지역연대는 26일 인천시청에서 한국지엠 법인분리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와 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과 산업은행 등이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신창균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산업은행이 8200여억 원을 갖다 바치듯 퍼 주고도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산업은행과 인천시가 한 행위들을 이해할 수 없다 왜 한국지엠에 퍼주기만하고 대책은 세우지 못하냐"며 '묻지마식 혈세투입 산업은행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승조 인천지역연대 상임대표는 "한국지엠이 공장축소 및 철수가 아니라면 시와 시민이 반대하는 법인분리를 왜 강행하고 있냐? 왜 시나 정부가 미국사람들한테 쩔쩔매는 지 알 수가 없다. 지엠이 이렇게 시민과 노동자들을 괴롭혀도 시나 정부는 왜 쩔쩔매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철수가 아니라면 법인분리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 달라! 철수가 아니라면 사기에 불과한 주주총회다. 인천시도 시민이 낸 혈세를 청라에 무상으로 준 땅을 즉각 회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들은 또 규탄발언을 이어가며 "철수 아니면 법인분리 즉각 중단하라!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하라, 사기에 가까운 주주총회 중단하고 이들을 절대 비호하지 마라, 지엠 사기극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시에 항의는 계속될 것이다. 인터넷 댓글에는 '한국지엠은 양아치다' '법인분리 말도 안 된다'는 소리가 흘러 다닌다. 한국지엠 법인분리는 모든 국민이 반대한다. 머리 좋은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의구심이 든다. 법인분리는 주주총회가 진행될 때까지 책임지려는 사람이나 당이 없다 홍영표 더불어 민주당 한국지엠 TF모두가 잘못이다. 산자부 인천시도 잘못이 크다. 특히, 인천시가 청라부지 회수하겠다는 예기도 늦었다. 제때에 하라 모든 것은 때가 중요하다. 시민여론을 등에 업고 시장이 나서야한다. 법인분리를 막아야한다. 누차 이야기 했다. 홍영표 속된 말로 정말 '나쁜 사람이다' 어려울 땐 꽁무니 빼고 선거 때면 표 달라고 한다"며 정치인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와 정부 산업은행 모두 지엠에 꼭두각시와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민주노총과 지역연대는 한국지엠 법인 분리 반대 투쟁을 강하게 해 나가겠다. 기업과 지역 노동자는 하나다. 함께 힘을 합쳐 헤쳐 나가자! 시장면담도 요청했지만 부시장이 들어온다 했다. 이보다 더 급박한 일이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은 한국지엠 '셀프주총, 원천무효 법인분리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며 한국지엠이 기어이 법인분리를 위한 주주총회를 강행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반대했고, 노동조합 또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반대투생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를 밀어붙였다.

절차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나 사장실 안에서 카허 카젬 사장 혼자、셸프 주총을 진행했고 산업인행도 사후석으로 결과를 통보받았을 뿐이다. 노동조합은 물론, 한국정부, 국민여론을 깡그리 무시한 초법적 주총이나 한국지엠이 막무가내식 주총을 강행하는 동안 한국 정부의 대응은 무능력하기 이를 데 없었다.

법인분리를 막을 견제장치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자금 퍼주기에 급급했던 산업은행 한국정부는 무능력 한 갈지자 행보만을 보여주었나. 그리고 지금은 "법인분리가 곧바로 공장철수, 구소조정으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또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인천시는 온갖 핑계를 대며 공개적인 반대입상 표명을 회피하더니, 주종이 진행되고 나서야 슬그머니 청라연구소 부지 임대계약은 유지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법인분리 반대 결의안 채택에 대해 소관 위원회인 산업 경제위원회에서부터 제동이 걸려 본회의에는 안건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인천시 집행부를 수권하고, 인천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지엠 문제만 터지면 마치 전권을 가진 협상대표라도 되는 양 설쳐대며 노동조합에 노골적인 양보를 협박했던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주총 개최 과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는 그동안의 한국지엠 문제에 대한 홍영표 의원의 개입이 철저히 한국 지엠 지분의 편에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필요할 때면 한국지엠 용접공 출신 노동자라는 이력을 필아 먹으며, 자신의 이해를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활용해 온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주노총이나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법인분리를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그리고 국민정서상으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지엠에 대한 전면적인 두쟁에 나선다. 오늘의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대규모 투쟁 집회, 대시민 여론 사업. 국회의원 인천시의원들의 반대결의를 모아 내는 서명 작업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벌일 것이다. 한국지엠지부는 들끓는 조합원의 분노를 보아 피업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우리의 두쟁은 무능력하고 반노동자적인 정부와 인천시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한국지엠익 법인분리 주총 결정에는 한국지엠에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들 뿐 아니라 시내하청 노동자들 ' 1차에서 3-4차까지 이어지는 수십만 중소영세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이 걸려있다. 정부와 인천시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한국지엠 법인분리를 막기 위한 지신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지엠 법인 분리 주총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하며 민주노총과 인전지역 시민사회는 한국지엠 법인 분리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고 회견을 갈무리 했다.

 

윤수진 기자  si114@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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