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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문화재단 이사 선출 간섭 마라"문화인천네트워크 등 인천시민단체 성명

문화인천네트워크, 교육문화연구 등 인천시민사단체들은 25일 '더 이상 문화재단 및 이사 선출에 대해 간섭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등을 중단하라'며 성명을 통해 5개항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천시는 문화재단을 문화사업 대행사로 취급한 부분에 대해 성찰하고, 더 이상 문화재단 및 이사 선출에 대해 간섭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마라! ▶전임 시정부가 문화의 관광홍보 수단으로 추진했던 <개항장플랫폼준비본부>를 해체하고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 지원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라! ▶전임 대표이사 시절 시민공론화 작업 없이 일방적으로 신설하고 임명된 사무처장 및 개항장플랫폼준비본부장 등 정무직 인사들은 자진 사퇴하라! ▶ (대표)이사 선출 방안 개선을 비롯한 인천문화재단 독립성 확보와 문화자치를 이루기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자! ▶문화재단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후 개정된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투명하고도 엄정한 절차를 통해 신임 대표이사를 선출하라! 고 요구했다.

인천시민단체들은 또한, 22일 인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 최진용 대표이사(제5대)가 사의를 표하고 후임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앞서 지역 문화예술계는 “인천의 문화예술생태계 후퇴시키는 무능력한” 당사자의 사퇴를 촉구했고, 지난해 초에도 이른 바 ‘사운드바운드’ 지원금 탈취 사건(?)으로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최 전 대표이사의 사퇴는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퇴의 변 한 마디도 없이 물러난 그의 태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그의 사퇴 배경에는 지역문화예술계의 ‘불신임’ 성명도 한 몫 했다고 본다. 지역 문화예술 전문 지원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독자적으로 벌인 사업이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이에 대해 새로이 임기를 시작한 인천시의회로부터 부실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얼마 전 마친 <인천개항장예술축제>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 온 축제를 문화재단에서 반강제적으로 접수하여 3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실패’로 평가를 받았다. 그의 사퇴는 곧 다가올 인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신에게 쏟아질 비판과 책임이 두려워 이를 피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추측이 맞는다면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떠난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시민단체들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진용 전 대표이사의 재임 1년 10개월은 한 마디로 시민 및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바라는 문화자치는커녕 문화재단의 독립성을 철저히 훼손시켜서 애초의 설립 목적을 의심케 만든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전임 유정복 시장의 문화주권 선언 ‘문화성시 인천’의 역점 사업을 맡아 대행기구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관제 <인천문화포럼>의 운영위원장을 맡아 문화를 정치에 동원하는데 앞장섰고, <개항장플랫폼준비본부>라는 조직을 신설하여 파행적인 인사 및 일회성 관광 이벤트인 <인천개항장예술축제>를 맡아 치렀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는 행정이나 정치 권력자의 문화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과 견제 역할을 하고, 문화 예술이 지닌 자율성과 독자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것이 침해를 받는 일이 생길 경우 앞장서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할 자리다.

이같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인천시(장) 문화사업 대행자를 자처한 그간의 행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시는 이러한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언제라도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와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대표이사 선임 방식은 인천광역시장 추천 2명, 인천시의회 추천 2명, 인천문화재단 이사회 추천 3명 포함 총 7명으로 <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꾸린 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후보를 2배수로 압축,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얼핏 보면 균형 있게 안배한 것 같지만 시민 및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입장이나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협소하고, 인천시장의 ‘의중’에 따라 얼마든지 좌지우지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대표이사 선임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 꼬집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지역문화계는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이사 (압축)후보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정견발표회를 누차 요구해왔다. 그러나 인천시나 문화재단 측은 개인 사생활 보호나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이의 수용에 난색을 표해 왔다. 결국 300만 인천시민의 문화지원 정책과 공간 운영 및 사업을 총괄할 대표이사 선출이 ‘깜깜이’로 진행되고, 최 전 대표이사와 같은 인사가 선임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역대 대표이사들 또한 이러한 한계 속에서 선임되었으며 최 전 대표이사와 같은 비판의 시선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행정 또는 인천시장이 문화재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장악하려는 사고와 태도를 바꾸고, 관련 정관 및 운영규정 변경 등의 사후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 전 대표 사임 이후 신임 제6대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그 전에 공백이 된 자리를 “시장이 이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명”(인천문화재단 정관 제8조)한다는 소식도 같이 들려온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에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궐위된 자리를 메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장이 임명한 직무대행자가 시민 및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바라는 대표이사 선출 및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다.

더구나 현 이사(회) 임기 만료가 다음달 25일로 다가온 촉박한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기존의 관행을 반복한다면 문화재단의 개혁은 또 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시민 및 지역문화예술계가 바라는 문화재단의 독립성 확보 및 문화자치 실현, 비대화ㆍ관료화 문제 등 변화와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 속에서 (대표)이사 선출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직무대행자 지명 및 신임 대표이사 선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이들은 이의제기의 "핵심은 문화재단이 시민 및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꾸려가는 자치 조직으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 행정이나 시장의 관여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최 전 대표이사 사퇴 이후 인천시 고위 관계자는 모 언론을 통해 '차기 대표이사에 대해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에게서 "가급적 젊은층 인사가 대표이사로 나서야 인천문화재단 개혁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는 "말이 나온 것은  젊은층이든 노년층이든 이는 인천시 관계자가 할 말이 아니며, 벌써부터 누군가를 염두에 두거나 누군가의 의중이 실린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것은 인천시 행정이 문화재단을 자신들의 수중에 여전히 두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이들은 인천시의 각성을 촉구했다.

성명 참여 시민사회단체

교육•문화연구 local+/낙타사막/문화공간 드림+플레이그라운드 카페 Mercy/문화인천네트워크/복숭아꽃/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인천여관x루비살롱/스페이스 빔/잠복자들/참살이문학/회전예술


 

윤수진 기자  si114@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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