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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포스코 투자로 최소 2조 손실신동근 의원, "6개 상장사 전체 투자 누적 손실 규모는 3조에 달할 것"
사진=신동근 의원 페이스북 캡처


- 깜깜이 투자로 막대한 수익률 하락 예상
- 2007년 2%대 포스코 주식 보유, 2018년 현재 11% 주식 보유
- 1천만 주 보유 중, 평균 매입단가 45만 원 대 추정
- 포스코 주가 1천 원 하락 시 국민연금 100억 원 손실
- 2007년 포스코 주가 최고가 76만 5천 원, 2016년 15만6천 원까지 떨어져
   (-79.6%), 2018년 10월 셋째 주 주가(株價) 26만 원 대

국민연금공단의 포스코 투자로 최소 2조 원 대 손실이 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국민노후 자금을 총괄하는 국민연금의 깜깜이 투자로 막대한 수익률 하락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1년간 포스코 주식 투자로 2조 원 이상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위원회 공시자료 및 포스코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주식 매입 평균 가격은 45만 원 선으로 추정됐다. 현재 주가 26만 원, 보유주식수 1천만 주(11.05%)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포스코 주식투자 평가손실이 1조 9천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 의원은 “지난 11년간 이미 매각한 주식의 실현 손익은 반영돼 있지 않아 그것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얼마나 큰 손실이 났을지 추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이 과거 8년간 포스코대우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면서 입은 누적 손실만 1천296억 원인데 포스코, 포스코대우,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켐텍, 포스코엠텍 이상 6개 상장사 전체에 투자한 누적 손실 규모는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국민연금 전체 기금운용 수익이 8조 7천억 원, 수익률은 1.39%(연 환산 기준 1.86%)로 전년 7.2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는 무위험 이자율보다 낮은 성과이다.

한편, 신 의원은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투자한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배당금을 받고 있다. 지난 4년간 1천조 원의 주식을 대여했는데,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극구 반대하는 기관성 공매도에 쓰인 것이다. 배당 수익과 대여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예금만 해 두어도 주는 이자보다 못한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며, “향후 추세적인 금리 인상은 경제에 주름이 가고 보유 채권 가격 하락 위험이 있다. 주가 전망 또한 약세 흐름을 걱정하는 지금, 올해 수익률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국민연금의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익이 나는 주식은 지분을 늘리고 손실이 나는 주식은 지분을 줄이는 것이 상식적인 투자인데, 10년 이상 장기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을 매수하며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식, 소위 말하는 물타기 행태로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자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런 물타기 투자가 수많은 깡통 계좌를 만들어 낸 주범이란 걸 모르는 것인지, 상식을 벗어난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며, 비상식적인 투자와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민 재산 손실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비판했다.

신 의원은 더 나아가 “어떤 기업이든 대형 연기금이 10년 이상 꾸준히 하락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해 준다면 이것이야 말로 특혜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무리 구차한 변명을 해도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유독 포스코 주가를 강하게 떠받쳐 온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643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 재산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투자 자산에 대한 손익이나 수익률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어떤 자산에 얼마나 분배하고 있는지, 투자된 개별 자산의 손익과 수익률은 얼마인지 등 도대체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연금공단이 공개하는 연간 투자 수익률에 대한 신뢰도 마저 낮은 게 현실이다. 특히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빠져나간 후 외국의 자산에 투자된 자금도 그 규모와 손익 역시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국민봉(鳳:어수룩하여 이용해 먹기 좋거나 이득을 얻기 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금’,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를 ‘깜깜이’, ‘짬짜미’ 투자라 부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우리 국민은 국민 자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 투명한 정보의 공개는 국민이 원하는 공정성의 기준인 것이다. 국민연금이 투자 위험은 회피하고 있는지, 장기 투자 목표와 단기 투자 목표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투자 자산의 가치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손익 계산 기준 무엇인지, 투자 수익률 산출 방식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은 암흑과 같은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2일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에 대한 회계 분식 의혹이 제기됐으며. 금융감독원장은 포스코에 대해 배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 보겠다며 회계 감리를 통해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삼성과 관련해서도 신 의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은 상속 받은 것이다. 상속 받았다면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단 한 푼의 상속세도 내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 준 것인지, 삼성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다. 그때그때 다른 국민연금의 권한 행사는 일관성도 원칙도 없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포스코는 과거 정부 시절 비리와 부정부패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전임 회장은 최순실 관련 의혹을 받았고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최정우 현 회장은 안종범 수첩에도 이름을 올린 인물이며, 최순실의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총 49억 원의 후원금을 이사회 승인 없이 출연하도록 결정한 인물이다. 또한 그 선임 과정의 의혹으로 고소 고발 사태를 겪고 있다”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이 과연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정한 국민 재산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수진 기자  si114@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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