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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년 간 특정업체 특혜 수의계약...물량 몰아주기송옥주 의원, 국감서 “업체에 독점권 주는 것과 다름없어” 지적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이 수의계약 관련 주요 법령을 악용해 특정업체에 탈수기 및 기타 기자재를 발주해온 사실을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에는 5천만 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 금지돼 있다.

송옥주 의원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 제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기 제품 중에는 ㈜이앤에프, ㈜홍우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도 국가가 인정하는 중소기업성능인증을 받았으나,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가 ‘우수조달제품’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7년간 지속적으로 특혜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환경공단이 다중원판탈수기 발주물량 90% 이상을 ㈜ARK와 수의 계약한 것이다.

환경공단은 ㈜ARK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연구과제 비용도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2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 환경산업기술원 연구과제에 참여했다. 보통 연구과제는 국가기관이 주관하고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나, 이 과제는 이례적으로 중소업체인 ㈜ARK를 주관으로, 환경공단은 참여기관으로 출장비 등 최소비용만 연구비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학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연구과제에 적극 참여했던 백모 환경공단 팀장은 공동연구 책임자인 서울의 한 대학 환경공학과 교수의 제자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ARK의 사장도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출신이다.

백 팀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자료를 활용해 졸업논문을 적은 정황도 드러났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환경부에 이 졸업논문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보고서 도용 등 불법사항을 조사토록 지시했다.

환경공단은 ㈜ARK 외에도 2014년부터 약 5년간 1,306건에 걸쳐 총 3,134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송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도 2014년부터 5년 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사실도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년 간 관급자재 발주금액 총 3천800억 원 중 1천77건 615억 원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연간 수백억 원 이상 대규모 환경설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만 골라서 계속 수의계약을 남발한다면 혜택을 받는 업체에 독점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된 수의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발주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범 기자  jblee@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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