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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관리감독도 허술신동근 의원, 제도시행 후 평가인증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 1,128건


 - 평가인증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중 19.8%

- 제도 시행 후 평가인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1천128건이나 돼
- 최근 5년간 아동 학대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매년 증가

전체 어린이집 중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곳이 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 3만9246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고 이 중 미인증 어린이집은 7천77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제도 도입 시부터 평가인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무려 1천218건이나 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양질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4년 도입되었다. 정원 준수·회계 적절성 여부 등 행정 및 현장평가를 통해 기준에 부합할 경우 3년간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학부모 입장에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서류위주의 형식적인 평가에 의해 진행되는 등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3년 8월,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개로 부모들이 아이를 좀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될 줄 기대했으나, 이후 각종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돼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된 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2개소에서 2017년 55건으로 최근 5년새 27배나 증가했다.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 평균은 93점으로 평가 인증 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학대 관련 평가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린이집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인증유지 되었다는 것은 평가인증이 형식적 수준에서 이뤄졌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받도록 하는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 제도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의무사항으로 바뀐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작년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신동근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통해 어린이집 전반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아동 권익과 아동학대 사고 예방 등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킴이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내실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 등 입법·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수진 기자  si114@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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