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및 기상오보 논란으로 뭇매를 맞은 기상청의 연구용역관련 수의계약률이 83%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15일 국감자료로 나왔다.

이는 조달청보다 3,3배나 많은 수치로 금액기준 상위 15개 기관에 60.5%가 집중돼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연속연구사업 81건 중 12건은 계획없이 추진해 효율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기상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2014~2018년) 연구용역 진행사항을 받아 분석한 결과, 계약의 문제점, 특정기관에 집중되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조달청보다 3.3배 많은 수의계약

최근 5년간 (2014~2018년) 기상청 연구의 계약형태를 보면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수의계약이 83%(498건)를 차지한다. 금액으로는 1천118억8천500만 원이다. 처음부터 수의계약인 경우는 게약의 1% (77건, 23억4천300만 원), 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연구사업은 82%(421건, 1천95억4천200만 원), 경쟁계약이 17%(134건, 239억9천700만 원)이다.

금액기준으로 조달청 수의계약을 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22.9%, 2016년26.8%, 2017년 25.5였다. 이를 단순비교하면 3.3배 차이가 난다.

그리고 연구용역 건수를 기준으로 기상청의 계약형태를 보면, 수의계약이 12.2%(77건), 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것이 66.6%(421건), 경쟁계약이 21.2%(134건)이다. 수의계약이 78.8%이루어졌다.

지난 5년간 기상청 연구용역에 참여한 기관은 221개며, 이들 기관이 631개 연구를 1359억 6000만원으로 수행하였다. 수주금액기준으로 상위 15위에 속하는 기관은 전체 연구용역비 1359억 6000만원의 60.5%에 달하는 822억 1500만원을 받았다. 수주건수는 235건(총 631건의 37.2%)이다.

▶수주건수 10위안에 든 4개 대학교, 40개대학 총 연구용역비 51.9%차지

지난 5년간 연구용역을 수행한 대학은 총 40개 이며, 이중에 수주건주 기준으로 10위안에 든 4개 대학교가 총 125억7천만 원을 수주했다. 이 것은 40개 대학이 수주한 연구용역비 합계 241억2천500만 원의 51.9%를 차지한다. 수주건수의 순위를 보면 4위인 경북대가 54억4천900만 원(22건, 건당 평균 2억4천800만 원), 5위인 공주대가 35억1천만 원(19건, 건당평균 1억8천500만 원), 공동 8위 부경대가 18억1천500만 원(14건, 건당평균 1억 3,000만원), 공동 8위인 강릉원주대가 17억9천600만 원 (14건, 건당 평균 1억2천800만 원)이다.

전국에 ‘대기학과’등이 있는 7개 대학(4개+부산대, 서울대, 연세대)에 속하는 학교라 많은 수주를 했다고 설명할 수 있겠으나, 대기학과가 있는 부산대의 경우5 건 (3억 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연속연구사업 81건중 12건 계획없이 추진, 수행기관 교체로 효율성 의문

지난 5년간 평균용역일수는 196일(6.5개월)에 이다. 기상청의 최근 5년간 연구용역을 2년 이상 추진한 사업 81건 중 12건은 계획 없이 추진하였다. 계획없이 추진된 사업은 우주기상 서비스분야, 위성관련분야 연구, 태풍분석분야 들이다.

연속연구사업 기간동안 27%(22건)가 수행기관이 바뀌었다. 2015년과 2016년에 실시된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생물기상정보 개발’의 경우 서울대산학협력단이 2015년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6년에 진행하였다. 6800만원 연구용역비는 6800만원으로 같았다. ‘선진 항공기상예보서비스체계 구축 사업’은 3년간(2016-2018년) 총 14억 6900만원이 소요되었다. 1차년도(2016.8.12.~12.10)에 ㈜한국해양기상기술 업체가 121일만에 사업을 마친다. 그리고 8개월 뒤에 ㈜노아에스앤씨가 동일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의 활용은 같다. 3차년도 사업은 사업이 종료된지 9개월뒤에 사업을 처음 추진한 ㈜한국해양기상기술 업체가 다시 한다.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는 연구사업 사례

서울대학교산업협력단(2017)이 수행한 『범부처 단층조사 참여를 위한 기획 연구』의 목적은 “ ‘범부처 단층 조사/연구’사업에 기상청이 참여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p.1)인데, 적합한 사업인지 의문이 드는 사업이다. 기상청은 2015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률적 근거도 있었으며, 2008년부터 지진분야 예산을 증가시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15년에는 “한반도인근해역 지체구조 및 단층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이런 근거로 부처 간 협의를 하였으면 되는 문제였다.

한국조직학회 (2018), “국가적 지진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연구 기능 강화 방안 연구”의 경우, 아는 전문가들끼리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연구는 2천만원을 들여 61일만에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기 위해서 델파이 방법(설문조사)을 사용하고, 14명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대상은 그러나 공주대학교 5명, 기상청 5명, 조직학회 2명, 환경부 1명, 시큐리키인사이드 1명으로 되어 있다. 사실상 특정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주대학교의 참여자는 이 연구의 연구원의 소속학교이다.

그리고 이 연구 보고서 11페이지에는 우리나라 지진대응 절차를 전체적 관점에서 “연구·사전대비 – 조기대응 – 사후복구”의 3단계 구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련 정부부처는 연구사전대비는 기상청과행안부, 조기대응은 기상청, 사후복구는 행안부로 분석하고 있다. 즉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에서는 행안부관계자, 연구원에는 조기신속대응 분야와 관련 있는 수자원공사, 원자력안전연구원 등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해야 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학연구 지리산 산악기상연구는 없어

대학연구용역의 특징으로는 지역의 작물이나 지형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조선대학은 무등산 산악기상 기후 특징연구를 강원대학교는 강원도 산악기상.기후, 강원도 산림경영 기후정보, 를, 충북대는 단양지역의 아로니아 생산성 향상을 위한기후정보개발, 한국교원대는 천안 팥재배, 제천 약용작물, 충북서해안 특화작물 등 관련 기상정보와 관련되는 연구를, 제주대는 제주지역 기상연구 등을 수행했다. 이러다 보니, 강원권무등산 등의 산악기상을 연구하면서 연간 290만 여명이 이용하는 지리산권 산악기상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정미 국회의원은 “높은 수의계약비율, 계획없이 추진되는 사업, 특정기곤에 집중되는 연구 등은 문제라며, 감사를 통해서 연구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발주한 후, 연구의 성과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