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2.13 목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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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강제성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보건복지부 무관심기관 인식개선 교육 진행 이행률 49.2%로 전체 절반에도 못 미쳐
맹성규 국회의원

최근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우리 사회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도 강제성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 하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마저도 교육을 미실시 하는가 하면, 3년 연속 실시하지 않은 기관도 13곳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도 보건복지부는  대상 교육 이행 미흡기관에게 ‘실적보고 방법 변경’ 공문만 보내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최근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의무사항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률이 저조해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주무부처로서 책임성 있게 교육 이행 방안을 강력하게 마련해야”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9,943개 교육 대상 기관 가운데 34,388개의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해 이행률 49.2%로 전체 절반이 넘는 대상 기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그 이듬해부터 의무화되었으며, 교육 이행 대상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각급학교, 지방공사 및 특수법인이다.


기관별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교육 이행률이 각각 13.6%, 2.5%, 22.7%에 그쳐 59.9%와 42.8%의 이행률을 보인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교육이행률을 보였으며,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경우 전체 72곳 가운데 올해 9월까지 3년 동안 단 한차례의 교육도 진행하지 않은 기관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을 포함해 13곳이나 되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한차례 공문을 대상기관에 보낸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보낸 공문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을 독려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적보고 방법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안내하는 가운데 법에 명시된 교육 이행 의무를 적은 것이었다.

이와 관련 맹성규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교육 이행률이 미흡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정책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책임성 있게 교육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진 기자  si114@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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