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0.23 화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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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법인분리 저지 인천시 책임 촉구인천시민단체들, 산업은행이 가진 ‘비토권’ 효력 없을 전망이 나오는 이유

인천지역연대는 한국지엠 법인분리 저지를 위한 인천시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일 인천시청에서 개최했다.

인천 지역35개 시민 사회단체로 이뤄진 인천지역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지엠이 연구소 등 회사 일부를 분리하여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0월 4일 이사회를 개최해 표결을 강행해 법인분할 계획서 의결을 강행했다. 그리고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분할 관련 특별의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또한, 인천지역연대는 산업은행은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5월 국민혈세 8천100억 원을 지원하며 한국지엠과의 기본협약서에 2대 주주로서 경영참여와 공장철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 지 2개월여 후인 지난 7월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한국지엠 법인분리에 대해 산업은행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다. 산업은행이 가진 ‘비토권’이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인천시 역시 아무런 입장 발표와 대응이 없다. 인천시는 그동안 한국지엠에 막대한 지원을 해왔고, 특히 청라기술연구소 부지는 50년간 무상대여다. 그런데 지난 2005년 인천시와 지엠대우가 체결한 관련 협약에 따르면 청라부지는 타 회사로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만일 한국지엠이 신설법인을 만든다면 이 법인이 청라 부지를 지금까지와 같이 사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천평복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한국지엠의 이번 법인분할은 이후 구조조정과 매각, 철수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임이 명확하다. 정부와 산업은행 뿐 아니라 인천시도 이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남춘 시장은 선거 당시부터 일자리 공약을 다른 무엇보다 앞세웠다. 한국지엠에는 수십만 인천시민의 고용이 걸린 만큼, 국민혈세를 받고 마음대로 법인분할을 시도하는 한국지엠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문경근 조직국장은 “한국지엠 법인분리 저지를 위한 인천시와 의회의 책임 행정을 촉구했고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에 면담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진 기자  si114@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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