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국회 기획재정위) 국회의원이 정부 고위 공무원 639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현황을 전격 분석해 2일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 고위공직자들이  ‘강남3구’ 보유 46%, 2주택 이상은 48%”나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불신의 길로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형국이다.

특히, 청와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총 639명 재산변동 현황을 관보를 통해 분석한 결과,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으로 ‘강남3구’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책 및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은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순이었다.

이와관련 심 의원은 “집값이 폭등하면 고위공직자가 먼저 이익을 보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주택정책을 신뢰할 수 있냐”며 “그 동안 말로만 떠돌던 것이 사실로 확인 된 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의 문제와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해 1가구 1주택 등 공직자들이 솔선수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분석 결과, 분석대상 고위공직자 전체(639명)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용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비중은 36%로 상승했다. 또한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을 비율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비율은 46%로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 보유비율 29%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율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이었다. 무엇보다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88%, 기획재정부 62%, 국토교통부는 34% 순으로 그 순서가 바뀌었다.

정책입안 기관은 물론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면 이들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크게 상승한다.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한 주택 보유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 100%, 국세청 80%,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상정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그 간 말로 떠돌아다닌 것이 사실로 확인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심 의원은 또 이 같은 상황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이고,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 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 했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며 고위공직자의 주택이 강남 3구에 몰려있는 상황을 개탄했다.

더 나아가 심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생각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