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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브랜드업계냐 지역업계냐 폭풍전야김진규 시의원 2019 중고교 신입생 대상 교복지원 관련 조례 18일 판가름


인천시와 교육청이 추진하는 단일 인천브랜드 무상 교복 정책에 대한 파장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14일 인천시청 앞에서는 2019 중고교 신입생 대상 교복지원 관련 조례재정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내년 인천시내 중·고교 신입생은 5만2천여 명으로 이에 따른 무상교복사업 관련 예산은 160여억 원 규모다

시와 교육청은 논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고, 오는 18일 제249회 시의회 본회에서 인천시 무상 교복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무상 교복사업은 복지의 날개를 단다고 내다 봤다.

이에 따라 18일 시의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조례가 통과 될 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명 ‘브랜드교복’ 과 일반브랜드 교복의 한판 승부의 공이 의회로 넘겨졌다. 두 업계 중 어떤 결정을 해도 소매 점주와 브랜드점주와 갈등은 극에 치달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교복이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또한 다양하여 어떤 정책을 펼치건 둘 모두를 포용하긴 어려운 실정으로 보고있다.

왜냐하면 유명 브랜드 교복을 착용해 오는 학생 간 위화감 해소를 위한 선택을 택하느냐 아니면 인천시의회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에서 자체 개발한 인천브랜드를 표기하는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대해 양쪽 모두를 충족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소매점주 및 제조업체로 구성된 인천학생교복협동조합 40여명의 조합원들은 소위 브랜드 교복은 대기업 개열업체로 베트남 등지에서 외주 제작하여 만들어와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영세 소상공인들인 소매 점주들이 살아야 지역 경제도 살고 자신들도 살아갈 수 있으며 아이돌등이 광고하는 브랜드 교복은 덤핑을 치는 등 거대 자본적 논리로 자신들을 죽이는 만큼 그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위 브랜드업주들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제4조 제3항 중 학교장은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 항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청 및 교육청 그리고 의회에 9월 3일 보냈다.

또한 이들은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은 단순히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차원을 넘어 어떠한 지급 방법이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현재의 개정 조례안은 일방적인 현물(교복)지급 방법만을 택하고 있다 지적하며 자신들도 인천지역에서 교복을 제작 생산 총 5개 업체(연매출 120억 원)가 있는 만큼 소매업자만 돕는 조례안은 형평성을 잃은 조례라며 제4조의2(교복 구입비의 지원) ②항 현물로 한다는 조례를 현물 또는 현금 지급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추홀교복협동조합 최병렬 이사장은 현금지급은 브랜드교복 착용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과 지역고용창출 및 브랜드 교복의 덤핑공세에 대적 할 수 없어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하는 만큼 타당성이 없다. 교복 품질에서도 브랜드 이미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제품의 질과 공급 상황 사후 서비스 등으로 결정해도 밀릴게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논란은 경기도에서도 이어져 당국이나 학부모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교복 가격을 낮추는 것이 마땅하단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복도 급식이나 교과서와 같은 공공재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인천학생복사업협동조합 김재창 이사장은 주장하며 조례안 원안 현물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김진규 시의원은 시와 교육청의 질의를 받아내며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예산 분담 관련 교육청 입장은 시가 50%를 부담하고 교육청은 30% 군. 구가 20% 부담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무상급식 등 다양한 이견이 있는 만큼 시군구가50% 교육청이 50% 등 논란이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시는 내년엔 고교생부터 실시하고 20년엔 중고생으로 확대하자는 등 다양한 예산분배 과정 등이 얽힌 문제였다.

따라서 저는 무상 교복조례를 시와 교육청 양쪽 모두 발의했다. 특히 2019교육부 입찰제 최대적정가는 30만 1천여원이나 최저가 입찰의 경우 23만여 원이다. 어찌되었건 소위 본사를 둔 4대 브랜드업계는 입찰제에 의한 가격격차를 맞추려면 개성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제작해 오는데 반해 지역브랜드화를 시켜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이 제작할 경우 160여 억의 예산 중 30%정도 마진을 추측하면 지역경제를 크게 살릴 수 있다.

특히 발표된 언론 자료들에 의하면 소위 4대 브랜드들이 개성 중국 등지에서 만든 교복이 포름알데히드란 환경유해 물질이 나왔던 것도 아는 사실이다. 총 이익금의 70%정도가 브랜드업계 본사 이득으로 돌아가는 논리를 살펴 볼 때 브랜드업계의 주장은 정당화되기 힘들다며 조례발의 배경과 지역브랜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옳다고 김진규의원은 설명했다.


 

윤수진 기자  si114@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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