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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옥주 의원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환경문제 집중한다”


‘미세먼지 잡는 국회의원’으로 불리며 환노위에서 전방위 활동
먹고 사는 문제(노동)·죽고 사는 문제(환경) 다루는 환노위 고집

 

노동과 환경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미세먼지 잡는 국회의원’으로 불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송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구체화와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조치 마련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서 왔다.

최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송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 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비중있게 반영되기도 했다.

특히 송 의원은 최근 실내공기질 개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통해 건축과 환경을 연계해 다루는 ‘건강을 고려한 건축물 짓기’의 방법을 도출해냈다.

송 의원은 대학 졸업 후 처음 다닌 직장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뒤 노동문제에 눈을 떴다. 이후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부딪혀 왔다.

민주계열 정당에서 20여년간 당직생활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그는 서민과 중산층이 소외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다는 일념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는 고향인 경기도 화성에 지역사무소를 열고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힘찬 날갯짓을 시작한다.

지난 11일 국회 송옥주 의원실에서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일문일답.

- 최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우리나라 불평등 구조는 박정희 정부 이후 확립된 대기업 중심의 정부주도 성장 패러다임에 기인한다. 규모의 경제와 낙수효과를 기대해 대기업 중심의 자원배분에 치중하고 노동소득 대비 자본소득 확대의 유인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단기간에 걸쳐 압축성장을 성취했지만 노동소득 분배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불평등 구조가 확산됐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 및 폐기 주장은 정책의 개념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준비돼 있는 다양한 보완책들을 시도해 보고 세밀한 분석 이후 정책 기조를 수정해도 늦지 않다.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체불 임금 제로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내용은 무엇이고, 법안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구조화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체불 임금 문제는 고질적인 노동부문 적폐 중 하나로 고용노동행정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사업주 제재로 체불임금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근로기준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의 많은 현안들로 인해 체불임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다. 빠른 시기에 집중 논의되기를 바란다.

- ‘미세먼지 잡는 국회의원’으로 불린다. 전반기 상임위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

상임위 질의

▶국회 미세먼지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섰다. 최근 본회의에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제가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비중있게 반영됐다. 또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구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조치 마련,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미세먼지특별법의 내실화에 기여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을’의 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LG U+가 수탁사에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한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결과 LG U+가 불법 파견한 근로자 1천776명을 직접 고용하게 하는 성과를 냈다. 그 외에도 한전 KPS 비정규직 109명의 정규직 전환, 티브로드 22명 해고노동자 복직, 공항 청소노동자 385명 처우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乙’의 눈물을 닦아내고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고향인 화성(갑)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했다.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펼칠 계획인지.

▶화성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가와 축가가 많아 물 공급이 중요 화두다. 지역 활동을 하면서 중점을 두려는 환경 이슈는 ‘시화호·화성호·남양호 수질개선 프로젝트’다. 화성의 저수지 8곳 중 7곳이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상태로 조사됐다. 비점오염관리, 개별공장의 하수처리구역 편입 등을 통해 저수지, 하천 및 자하수의 수질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화성을 만들기 위해 환노위에서 부지런히 활약할 예정이다.

- 앞으로의 정치 활동 계획과 하시고 싶은 말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국회에서 상임위를 4년 내내 환경노동위원회를 택했다. 환노위는 사실 많은 의원들이 기피하는 비인기 상임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노위를 고수한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노동)와 죽고 사는 문제(환경)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세먼지 잡는 국회의원’으로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정책 주도에 앞장서 왔고, 앞으로도 보편적 물 복지 등 사람들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0대 국회 하반기에도 예산결산위원이 된 만큼 다양한 환경문제 해소 및 공정한 지역별 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윤수진 기자 si114@incheonnewspaper.com
이종범 기자 jblee@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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