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의 인사임명권한이 독점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시 산하 기관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재정건정선악화 및 관피아 논란에 대한 시민단체들이 칼을 빼들고 나와 향후 박 시장과 의회가 어떻게 수술해 나갈지 주목된다.

특히, 인천시는 산하 공공투자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절차를 시행한 바 없으며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연구원 등이 기관장 임용을 앞 둔 상태여서 더욱 시선이 집중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한국노총공공연맹인천본부는 시 산하 공공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도시공사 등 임용 절차를 앞 둔 기관장의 인사검증 기준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오는 10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자치단체장과 임원의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 논란,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기구 전락 논란 등이 끊이질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방공공투자기관장 임명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에 속하는데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 규정 상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원추천위회 구성 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효과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자치단체장(2명), 지방의회(2명),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2) 추천)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기관장 임용 시 사전 검증철차 도입을 요구했고, 민선6기에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시 등은 지방의회에 의한 인사청문회 또는 인사간담회 등을 운영했다.

그러나 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7대, 8대 인천시의회에서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만 개최되어 인사청문회로 갈음됐다며 이들은 토론회 개최 이유를 분명히 했다.

토론회는 오는 10일 오후 3시에 인천YWCA 1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