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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예산] 국민여가 환경 조성…예술인 생활자금 융자지원문체부, 10.9%↑ 5조8천억 편성…문화예술 1조8천억, 관광·체육 1조4천억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전년 대비 총 5천731억 원(10.9%) 증액된 5조 8천309억 원이 편성됐다.

4일 문체부에 따르면 ‘내 삶의 플러스 2019 활력예산’을 발표한 정부가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예산에 많이 반영한 결과다.

부문별로 문화예술 부문이 1조8천41억 원 편성돼 부문들 중 가장 많은 비중(30.9%)을 차지한다. 이어 관광 및 체육 부문은 약 1조4천300억 원 수준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문화예술 =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로 수혜자들이 다양하고 품질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은 올해 821억 원에서 2019년 951억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위한 지원 확대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또한 예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창작준비금’(연 300만 원)의 지원 대상을 4천500명에서 5천500명으로 늘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함께누리 지원(장애예술 육성)’ 예산도 증액(11억 원)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 체육 =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어린이 놀이 공간, 어르신 체육 공간, 수영장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로서,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2019년 신규 3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장 등의 시설을 제외해 건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소규모 형태의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도 신규 지원해 언제 어디에서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애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도 확대된다.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현재 광역 단위로 1개소씩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한 것으로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의 3개 유형 중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성할 예정이다.

특수학교 등과 연계를 통한 시설 새단장(리모델링)도 지원할 계획이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 확대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장애학생 등 5천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관광 = 올해 시행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2018년 2만 명에서 2019년 10만 명 규모로 크게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모집인원 2만 명의 5배가 넘는 10만4천 명 이상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9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기업 내의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 조성, 국내관광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열린 관광 지원 확대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의 관광취약계층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2018년 12개소에서 2019년에는 2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열린 관광도시 육성과 관련된 연구조사를 실시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면밀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콘텐츠 = 물적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위한 투·융자 정책 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자금과 결합해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문화콘텐츠 펀드의 출자를 확대한다. 또한 콘텐츠기업 융자를 돕는 완성보증 기본재산 확대로 신규보증규모를 늘리고, 기술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완성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운용기관을 추가해 콘텐츠기업의 선택권을 늘릴 계획이다.

신한류를 주도하는 우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 웹툰, 패션, 게임 등 개별 장르의 특성에 맞춘 기반조성 사업도 병행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대중음악 콘텐츠 제작과 우수 음악인 홍보를 확대하고, 가파르게 성장하는 웹툰(만화)시장과 창의성 기반의 패션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계적 수요증가에 맞춰 수도권을 제외한 3개 지역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도 구축할 계획이다.

대중음악 유통 및 홍보활성화 지원은 2018년 19억 원→2019년 64억 원, 만화 유통기반 조성은 2018년 23억 원→2019년 51억 원, 신규로 조성된 패션문화산업 기반 예산은 2019년 18억 원, 이스포츠활성화를 위해 2018년 25억 원→2019년 86억 원으로 증액된다.

세계적인 플랫폼의 출현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이 향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성패의 열쇠가 되는 상황에서 콘텐츠 창작 제작의 핵심인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게임산업 내 교육프로그램(게임스쿨)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윤수진 기자  si114@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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