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꿴 도시재생의 첫 단추인 CJ 상상플랫폼 관련 허종식 경제부시장의 밀어붙이기식 결정이 도마 위에 다시 올랐다.(본보 7월30일 보도 참조)

이유는 대기업 특혜사업이며 절차상의 부적합한 공모 및 문화적 도시재생’ 정책방향과도 맞지않다는 것이다.

'인천 내항과 바다 되찾기 시민모임'(준)은 지난 30일 인천평화복지연대 및 인천환경운동연합과 같은 굵직한 시민사회단체 20여 곳과 예술가 기획자 일반시민 등 64명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기업 특혜의혹 없는 원점 재검토가 진정한 원도심 재생의 출발점이라며 허부시장 결정을 공격했다.

이들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허종식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이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하길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앵커시설인 ‘상상플랫폼’ 민간사업자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상권 상생 및 건축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시설화 하기로 확정했다고 한다. 심지어 허부시장은 상상플랫폼이 "민선7기 ‘원도심 균형발전 1호 사업’으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요구한 민간사업자 특혜 시비와 사업 재검토 및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허부시장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 시민사회는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임 유정복 시정부 하에서 잘못 추진된 ‘상상플랫폼’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들이 얘기한 핵심 요지는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었으며 인천 원도심 내항 재개발의 마스터 플랜 용역이 완료도 되기 전 대기업의 자본력에 의해 추진된 ‘상상플랫폼’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중구 일대 원도심의 상권을 대기업에게 넘겨주는 원도심의 대기업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비단 ‘상상플랫폼’뿐만 아니라 유정복 시정부에서 추진한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사업들이 결국 인천역 복합역사 민자 개발 등과 같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거세하는 대규모 민자 개발 사업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도시재생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전체에 대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허종식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언론에서 확인된 허부시장의 입장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허 부시장이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강조한 상상플랫폼의 20% 공공시설화는 원래 공용 공간으로 공모가 돼 있는 시설이다. 이는 전혀 새로운 내용도 아닐뿐더러 확장 가능성까지 닫아버린 성급한 결정이다. 또한 CJ CGV에게 부탁할 일이 아닌 인천시와 시민의 권리인데 인천 도시재생의 총책임자가 시민들의 의견을 헤아리기는커녕 CJ를 대변하는 듯 한 의견만 되풀이하니 시민과의 협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원도심 재생을 새 시정부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원도심재생 전담기구’ 설치와 ‘도시균형 전담부시장제’까지 공언했던 박남춘 시정부가 원도심 재생에 있어 진정 철학이 있는 것인지, 철학은 고사하고 정책적 판단능력은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민선6기 파탄의 도시재생사업을 이끈 기존 관료들의 의견에 휘둘려서는 참다운 원도심재생은 불가능하다며 이들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인천 내항과 바다 되찾기 시민모임'(준)은 “CJ CGV가 맡도록 한 상상플랫폼은 첫 단추를 잘못 꿴 최악의 실패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인천시 도시재생과는 자신들이 내건 ‘상상플랫폼 공모 조건에 적합한 제안과 평가’에서 벗어나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허부시장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내항재개발 지구에 포함된 상상플랫폼의 공조 조건은, 내항 전체의 마스터플랜이 나오기도 전에 대기업의 상업시설 유치부터 공모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상상플랫폼이 들어설 부지만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시가 먼저 사들여 사용 용도를 변경하여 공업용지에 건설할 수 없는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나서서 조성해 준 것.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까지 인천시가 제공할 수 있다고 공모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부의 승인정차를 무시한 명백한 절차상의 부적합한 공모“라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우리는 박남춘 시정부에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한번 첫 단추가 잘 못 꿰진다면 원도심 재생은 되돌릴 수 없는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상상플랫폼은 인천항의 역사나 인천지역의 문화와도 유리된 채 철저한 상업공간으로 변질된 사업이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문화관광체육부가 체결한 ‘문화적 도시재생’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 대기업 특혜사업일 뿐이다. 잘못된 시책은 바로 잡는 것이 최선이다. 어설픈 판단으로 잘못 추진된 상상플랫폼과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을 관료들에 의지해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 시민사회는 박남춘 시장의 원도심 재생이 한갓 선거용 구호였으며, 민선7기 시정부를 유정복 시정부나 뒤쫓는 최악의 무능한 시정부로 판단하고 전면적인 비판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천 내항과 바다 되찾기 시민모임'(준) 단체

교육.문화연구local+/낙타사막/민중당인천시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준)/복숭아꽃/(사)인천민예총/수변공작소/스페이스 빔/아카이브 카페‘빙고’/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인천환경운동연합/꾸물꾸물문화학교/꿈이은교육협동조합/커뮤니티씨어터우숨/(협)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회전예술/ICC(Image Creators Club) *20개

'인천 내항과 바다 되찾기 시민모임'(준) 개인

곽현숙(아벨전시관 대표)/권미정(인천시민)/권해형(송도주민)/김갑곤(경기만포럼 사무국장)/김광선(슈타이너교육예술연구소장)/김말숙(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김수환(예술인)/김영동(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운영위원)/김재민이(미술작업자)/김창길(문화기획)/김홍희(낙타사막 대표)/목형균(소상공인ㆍ시장ㆍ공단 경영컨설턴트)/문경숙(시민기자)/민운기(스페이스 빔 대표)/민혁기(꿈이은교육협동조합 이사장)/박가인(예술인)/박재성(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박경서(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박태순(박의상실 대표)/박혜민(예술인)/백승기(영화감독)/성효숙(예술인)/송성섭(풍악연구회)/백인태(예술인)/신규철(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신운섭(작업장’봄’)/심형진(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안복균(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운영위원)/양준호(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오석근(사진작가)/오진동(재미난사람들 대표)/웁쓰양(예술인)/유진용(배다리전통주학교장)/윤미경(인천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윤종필(문화기획자)/원웅(인천시민)/이경호(비타디자인)/이규영(인천여관x루비살롱)/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동열(인천바로알기종주단 대표)/이장열(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대표)/이정민(수변공작소)/이재상(극단MIR레퍼토리)/이지연(인천시민)/이희환(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공동대표)/이종우(갈매기의 꿈 대표)/임복진(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공동대표)/임종우(생생지락 예술창작소 대표)/임청하(작가)/장정구(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장회숙(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정문성(사용자 공유공간 plan C 시작자)/정예지(예술인)/정우민(공예가)/정윤희(문화연구자)/조경숙(서창동 주민)/조양근(남동구민)/진나래(추르추르)/진시우(수변공작소)/천영기(남구평화복지연대 대표)/최열(사진작가)/최은선(전국농민회 총연맹)/허정선(버텀라인 대표) *6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