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귀책사유로 실효 불구 소송 이유로 1년6개월 연장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영에 대한 인천시의 특혜를 규탄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9일 부영의 송도 도시개발사업 연장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는 지난 27일 인천시가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 부지의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변경고시로 인해 송도 도시개발사업의 기한은 올해 8월 31일에서 2020년 2월 28일까지로 1년6개월이나 연기됐다.

평화복지연대는 이번 변경고시가 부영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영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천㎡ 규모의 땅을 3천150억 원에 매입한 뒤 아파트 건설사업(약 54만㎡)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약 50만㎡)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영이 테마파크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놀이기구 설계도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지난 4월 30일 효력이 정지됐다.

부영의 송도 도시개발사업은 조건부로 연동돼 있어 테마파크 사업이 실효될 경우 아파트 건설사업도 자동으로 취소돼야 함에도 인천시가 이를 연장해준 것은 부영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 평화복지연대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테마파크 사업의 취소 절차가 완료됐다면 아파트 건설사업도 자동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효력 정지 상태여서 아파트 건설사업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인천시는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부영의 귀책사유로 지난 4월 30일 효력정지 된 상황에서도 이후 6월 21일 ‘송도 테마파크 지하차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영은 테마파크 사업 효력 정지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최근 인천항 폐창고를 도시재생하는 ‘상상플랫폼’ 공모사업이 재벌기업 CJ에 대한 특혜로 변질돼 지역 문화단체와 인근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박남춘 시장은 이미 민선6기에서 시작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취소하기 어렵다는 해명을 한 바 있다”며 “박 시장은 하루속히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적폐청산과 정의를 기대했던 인천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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